[금융위원회]국민 실생활 밀착 보험을 활성화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부제.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온라인쇼핑몰도 보험판매 가능?)

요즘 나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자주 드나든다.

 

 

 

언제부턴가 국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긴 습관이다.

포털에서 연예기사를 읽는 것이 아닌... 시행되고 있는... 나아가 시행예정인 정책들...

 

이러한 공지사항을 읽다보면, 향후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런지에 대한 방향이 보인다고 할까?

 

암튼... 참으로 유익한 내용이기에 공유하고자 한다.

 

 

 

5월29일자 금융위원회에서는 실생활 밀착형 보험에 대한 활성화와 관련된 공지사항이 있었다.

 

본인에게 필요한 보험을 찾고 계신다면... 한번쯤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해당 내용은 금융위원회 공지사항의 내용을 일부 편집한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실생활 밀착보험 활성화!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 2018.5.29일,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법규개정 절차를 완료 → 공포 후 시행(6월5일경 예정)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지난 5월 18일 금융위를 통과하였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5월29일 국무회의 통과.

 

 

# 온라인 쇼핑몰도 실생활과 밀착된 간단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되고, 보험가입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소비자가 곡 필요한 보험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되는 등 가계.국민에 대한 위험보장 공백 완화

 

특히, 온라인 판매채널 활성화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향후 온라인 전문보험사 드의 신규진입 여건도 개선 기대

 

 

# 금번 법규 개정을 통해 그간 제기되었던 소비자의 불필요한 보험료 중복부담 해소 및 보험가입 불편 해소를 위한 과제도 추진

 

보험을 여러 건 가입해도 실제로 소비자가 부담한 손해액만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가 이미 동일한 보험에 중복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알려주도록 의무화.

 

계약자가 동의하면, 보험증권도 청약서 등 다른 보험계약자료와 같이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허용.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 활성화

 

1.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변경

 

2.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금융업자의 보험판매 허용(단, 보험료가 저렴한 가계성 손해보험 한정)

 

3.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임직원 겸직금지 완화

 

4. 단체보험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하여 소액보험의 상품성 제고

 

5.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 맞는 소비자 보호장치는 강화

 

 

 

 

 

 

 

 

 

소비자 불편 해소 및 불필요한 보험료 중복부담 방지 등

 

1. 보험증권의 전자적 교부 허용

 

2. 실제 손해액만 부담하는 손해보험의 중복확인 의무화

 

 

 

 

 

 

 

 

향후 일정

 

#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감독규정 개정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

 

다만, 실제 손해액만 부담하는 손해보험에 대한 중복확인 의무는 시스템 개발 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

 

 

# 금번 규제완화에 따른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신규 등록 사례는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

 

현재, 보험업계는 동 법규개정에 대비하여 항공사, 온라인쇼핑몰, 애견샵 등 다양한 회사와 보험판매 관련 협의를 진행중이며, 개인정보보호, 원활한 보험계약 정보 교환 등을 위한 IT시스템개발을 진행하는 등 신사업 모델 확대를 추진중.

 

 

 

※금번, 금융위의 공지사항은 분명 보험업계에서는 크고작은 파장이 예상된다. 우리 소비자들은 예상되는 위험을 체크해야 할 것이며, 또한 선택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시행초기에는 분명 크고작은 분쟁이 생기는 법이다.

 

잘 검토하여 나에게 최상의...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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