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박근혜 前대통령 1심 선고결과(부제: 징역24년, 벌금 180억!)

2018년 4월 6일. 오늘은 박근혜 前대통령의 1심 선고가 있는 날이다.

 

 

오늘 진행된 1심 공판에서 징역24년, 벌금180억원을 선고했다. 

 

관련 혐의 및 유죄/무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직권남용, 강요) - 유죄

2. 현대차그룹. KD코퍼레이션 납품계약,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직권남용, 강요) - 유죄

3. 롯데그룹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직권남용, 강요) - 유죄

4.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직권남용, 강요) - 유죄

5. KT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대행사 선정(직권남용, 강요) - 유죄

6. GKL 에이전트 계약(직권남용, 강요) - 유죄

7. 삼성 영재센터 후원(직권남용, 강요) - 유죄

8. 롯데그룹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특가법 위반(뇌물)) - 유죄

9. SK그룹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특가법 위반(뇌물)) - 유죄

10.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특가법 위반(뇌물)) - 유죄

11. 삼성 영재센터 후원(특가법 위반(뇌물)) -무죄

12. 삼성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특가법 위반(뇌물)) - 무죄

13. KEB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직권남용, 강요) - 강요 유죄, 직권남용 무죄

14. CJ그룹 부회장 퇴진요구(강요미수) - 유죄

15. 청와대 문건 유출(공무상 비밀누설) - 유죄

16.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직권남용, 강요) - 유죄

17. 문체부 실장 3명 사직 강요(직권남용, 강요) - 유죄

18.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직권남용, 강요) - 유죄

 

※1심 판사: 김세윤(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대학교 법학과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1996년 제25기 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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