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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보험자 면책조항인 '자살'에 대한 보험사고인 '사망'의 해당여부 판례(부제. 자살의 의미, 보험금액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군 의문사) 보험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보험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위험에 대해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지불하면서 그 위험에 대해 보장하는 것" 현재 대한민국에 출시된 보험상품은 아주 다양하다. 보험설계사들도 그 종류를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그런데...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해나가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보험사고... 나아가 체결한 보험의 담보범위와 보험사고 간에 적지않은 분쟁들... 과연 보험분쟁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아무리 보험약관과 보험자 면책사항을 자세히 해도... 예외사항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이는 사고라는 것이... 본디 어떠한 정해진 틀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따라서, 우리는 통상적인 보험사고에 대한 보장관계 뿐 아니라... 2018. 5. 18.
[보건복지부] 복지로 - 노인일자리사업 온라인신청 오픈소식 (부제. 주변 어르신들께 알려드리면 좋을 소식) 최근들어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나다. 하루에 한두번 정도 들려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가 그 관심의 출발점이다. 새로운 공지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나아가 홈페이지 내용을 하나씩 보고 있으면... '아~ 요거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내 주변에는 퇴직후, 별도의 경제적 활동없이 지내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런데... 그 분들의 공통점은 돈을 떠나서 약간의 소일거리를 찾으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간혹 도움될만한 정보가 있으면... 얼른 알려드리곤 한다. 오늘은 주변에 퇴직후, 특별한 활동없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없이 알려드릴만한 소식이 있다. 다름아닌... "노인일자리사업" 온라인신청 오픈에 대한 소식이다. 이미지 출처. 복지로 홈페.. 2018. 5. 17.
[대한민국복지정책] 1.기초연금 (부제. 기초연금 정의, 수급대상, 수령금액, 신청방법) 기초연금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예전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이로 불렀으나... 2014.7월 용어가 변경되었다. 즉,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실제 같은 제도라고 봐도 무방하다. 언제부턴가... 정부에서 시행하는 많은 복지정책들이 있을텐데... 혹시... 내가 몰라서 찾아먹지 못하는 것이 있는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복지제도에 대해 알아야 되겠다고... 워낙 관련제도가 다양하다보니 한번쯤 들어본... 당장 필요한 것 부터... 조사를 하기로 했다. ※해당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을 편집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확인하기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2018. 5. 16.
[보건복지부] 2018년 아동수당 신청하기!!! (부제. 2018년6월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신청!)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아동수당제도!!!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이번 제도에 대해 확인하셔야 할 것 같다. 2012년 10월 이후 출생 아동 보호자라면... 집중하세요!!! 올해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소식이다.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공지한 '아동수당'과 관련된 내용을 일부 편집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수당이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당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으로, 수급자 중 고소득자를 배제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동수당 신청대상 아동 수당은 만0세에서 5세까지(.. 2018. 5. 15.
[법무부]2018년도 3분기 중국동포 대상 기술교육 (부제. 접수계획 및 변동사항 공지) 전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인가요? 그렇다. 중국이다. 중국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한족이라 불리우는 민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어느나라를 다녀도 차이나타운이 있을 정도로 중국인들의 분포는 광범위하다. 그럼...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대한민국과 중국의 관계를 보면 알수있듯... 중국에는 '조선족'이라 불리우는 민족이 있다. 소수민족 중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있으며... 이들은 조선어(한국어라 하기에는 다소 단어의 이질감이 느껴질때가 있다.)를 사용한다. 생활방식과 식습관은 대한민국과 상당히 유사하며... 우리가 흔히 재외동포라고 말한다.(중국동포에 대한 내용은 조만간 별도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중국동포들이 많다. 특히 공업단지가 형성된 곳에.. 2018. 5. 14.
[금융감독원]내차보험찾기 서비스 시행!!! (부제. 2018년 5월 10일부터 자동차보험 '내 차 보험 찾기'서비스 시행) 금융감독원에서 5월 10일부터 시행하는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를 아시나요? 오늘 우연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방문했다. 이유는 없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그냥 들렀을 뿐이다. 그리고... 삶에 도움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찾던 중... 딱 눈에 들어오는 내용이 있었다. '내 차보험 찾기'서비스 5월 10일부터 시행!!! '내 차보험 찾기'란... 자동차보험 가입시 소비자가 직접 여러 보험회사를 상대로 가입가능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금융감독원 블로그 인용) 이 서비스의 도입 취지는 다름아닌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이다. 자동차보험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민 보험상품으로... 차량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의 책임보험이다. 그만큼 국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2018. 5. 10.
[국세청]2017년 귀속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부제. 2018년 5월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양도소득세란, 일정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증가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을 말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사실, 집한채 마련하기 어려운 요즘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에 대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는 크고 작은 매매를 통해 매매차익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귀속양도소득세에 대한 소식또한 일부 사람들을 위한 세금이 아니라, 대한민국 상당수의 국민들이 관심있게 확인해봐야 하는 세금임에 틀림없다. 이에 2018년 5월 8일자 국세청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공지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해당 포스팅은 국세청 블로그의 글을 재편집한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 2018. 5. 9.
[금융위원회]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출시1개월 판매분석 및 확인사항(부제. 부모님보험! 꼭 확인하자!) 2018년 5월 8일자, 금융위원회에서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출시1개월간의 판매동향에 대해 공지하였다. 2017년 9월에 발표된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10대 과제 중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8년 4월부터 경증 만성질환이나 치료이력이 있는 유병력자가 가입할 수 있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을 출시되었다. 4월말까지의 통계를 보면, 현대해상 등 7개 손해보험회사에서 대면 판매채널(보험설계사 등) 중심으로 판매하였다. ※해당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으로써... 일부편집 후 포스팅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1개월 판매 동향 분석 ★관련글 바로가기 ☞ 4월부터 달라지는 실손의료보험 바로알기(부제: .. 2018. 5. 9.
[국세청]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부제: 차명계좌 신고하면 포상금은 얼마일까요?) 지난 4월, 국세청에서는 탈세신고에 대한 공지를 했다. 국민이 참여하여 탈세방지를 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바른세금 지킴이' ★관련글 바로가기 ☞1. [국세청]국민참여 탈세제보!!! 탈세신고!!!(부제: 투잡하기 참 쉽죠^^) ☞2. [국세청]탈세신고(차명계좌 신고) 방법! 인터넷 or 전화 or 서면 모두 OK(부제: 투잡준비 되셨나요?) 그렇다면... 실제 탈세신고 중 가장 빈도가 높은 차명계좌 신고시에는 얼마의 포상금이 지급될까? 혹시나, 지킴이로써 당당히 활동을 하고 계신분이라면... 당연히 포상금에 대해 궁금해 하시리라 생각된다. 일종의 동기부여라고 할까요??? 포상금에 대한 기준을 알게되면 그 만큼 실적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금일 국세청 공식 블로그에서는 '차명계좌 신고시, 포상금'과 관련된.. 2018. 5. 4.
[법무부]진술조력인제도(intermediary)를 아시나요? (부제: 2018년도 진술조력인 선발 및 양성교육 대상자 모집공고) 진술조력인(intermediary)을 아시나요? 진술조력인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피해를 입은 아동이나 장애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이다. 가령,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의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진술조력인의 도움으로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제대로 소명될 수 있도록 하고있다.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진술조력인'제도이다. 진술조력인은 '진술조력인 선정 등의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부여 받은 전문가로써, 피해자의 상황에 맞춰 소통을 진행한다.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 배려하면서 해당 범죄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진술조력.. 2018. 5. 3.
[금융감독원]카드 포인트 조회!(부제: 여신금융협회. 포인트도 돈이다. 꼭 챙겨서 사용하자!) 나는 금융에 관해서는 일자무식에 가깝다. 그만큼 나 스스로가 뭔가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된다. 항상 누군가에게 위탁하고, 문의하고, 의지했다. 그랬던 내가... 요즘은 금융감독원 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및 국세청까지도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금융지식을 쌓고 있다. 왜냐하면... 많지 않은 내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 스스로가 통제해야 겠다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어떠한 동기부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저... 내가 통제해야겠다는 마음외엔... 이번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알려주는 은행 및 카드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다. 사실, 인터넷에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긴 하다. 그래도 대한민국 공신력있는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내용이기에 믿고 진행한다. ★사이트 바로가기 ☞ https://w.. 2018. 5. 2.
[금융감독원]내 계좌 한눈에 조회!(부제: KFTC. 숨어있는 내 돈 찾기!) 개인별 주거래 은행이 있으신가요? 직장생활을 하고, 결혼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주 거래은행을 만들고... 그 계좌를 통해 나의 현금자산을 관리한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예전에 만들어 놓은 계좌가 있었는데... 계좌해지를 했었던가? 아님 그대로 있나? 있다면 잔고는?" 그렇다면... 오늘 그 해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답은, 대한민국 금융감독원 사이트를 가시면 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사이트 바로가기 ☞ https://www.payinfo.or.kr/account.html 이미지 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KFTC. 내 계좌 한눈에 찾기! 이미지 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각종 유용한 정보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 2018.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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