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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 부정수급 8가지 유형! (부제. 복지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여러분은 법을 잘 지키는 분이세요? 어느나라이건... 제정당시의 법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다. 항상 교묘히 법망을 피해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복지정책도 마찬가지이다. 분명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행하고자 했던 복지정책이건만... 그 또한 교묘히 부정수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유형을 공지하였다. (제발 이러지 맙시다!!!)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부 블로그를 편집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보건복지부 블로그 부정수급 유형 8가지!!! # 유형1. 사회복지시설 허위 종사자 이미지출처. 보건복지부 블로그 시설에서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허위종사자.. 2018. 6. 5.
[국세청] 종교인 소득에 대한 반기별 납부 신청! (부제. 종교인 과세, 신청기간 2018년6월1일부터 7월2일까지) 종교인 과세는 항상 뜨거운 감자였다. 오늘 공유할 내용은 종교단체가 소속된 종교인과 행정직원들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의 세금에 대한 내용이다. 사실, 세금에 대한 부분은 아직 지식의 깊이가 얕기때문에 부가적인 개인의견은 조심스럽다. 그래서 오늘은 국세청의 공지사항에 대한 부분만 언급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해당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http://www.poweroftruth.net 종교인소득에 대한 반기별 납부 신청 안내 # 원칙과 적용 종교단체가 소속된 종교인과 행정직원들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매월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상시근무 인원수에 관계없이 '반기별 납부.. 2018. 6. 4.
[국세청] 해외계좌 신고!!! (부제. 해외금융계좌 10억원 이상인 경우 7월 2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 포상금)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대한민국의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소식이다. 내가 없다고 다른 사람들도 없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사실, 해외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기업인, 자산가, 해외쇼핑몰 관련 사업자, 투자자, 유학생 등 (이렇게 보니 또 적지 않은 분들일 것이라 생각된다.) 나도 유학생 시절에는 해당국가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한달 생활비 받아 그대로 다 써버리던 시절이라, 그닥 의미없다. 사실, 현재 그 계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암튼,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은 해외계좌에 대해 관심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또 일부의 사람들을 위해서 국세청의 공지사항을 공유하고자 한다. " 해외계좌 10억원 이상인 경우 신고하기!!!.. 2018. 6. 4.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불이익 5가지! (부제. 음주운전 불이익, 무면허운전 불이익, 뺑소니 불이익, 영동고속도로 벤츠 역주행 음주운전 사망사고) '나는 괜찮아!'의 심각성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해봤거나 들어봤을 한마디... "괜찮아! 이정도 가지고 뭘~" 사고는 순간의 방심, 부주의와 자신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다 알것이다. 최근 집사람이 집앞 비정형 교차로(신호등 없음)에서 사고가 났다. 차대차의 쌍방과실로 결론지어졌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40%과실로 끝났다. 그 결과... 집사람의 미니쿠퍼 차량은 전손처리를 해야했다.(다행히 사람은 괜찮다.) 이번 사고의 특징도... 집사람은 집앞 교차로라는 익숙함에서 비롯된 부주의와 자신감이 문제였다. 좀 더 감속을 해서 주위를 살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속을 해 오던 상대차량과 사고가 난 것이다. 사고는 그런것이다. 순간의 결정으로 비롯된다는 사실!!!.. 2018. 6. 4.
[금융감독원] 저축성보험 가입 체크사항!!! (부제. 금융감독원 파인, 종신보험에서 연금보험 전환, 보험다모아 활용, 생명보험협회 상품비교공시) 매월 통장으로 들어오는 급여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오기 무섭기 빠져나가는 우리들의 통장잔고~ 매월 지출된 카드값, 가족들의 보험료, 대출상환금, 기타 비용들... 나 개인의 사례만 보더라도... 매월 들어오는 급여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이 있다. 바로 보험금이다. 나, 서영양 엄마, 서영양에게 불입되는 여러가지 보험상품들이 생각보다 많은 듯하다. 매달 약 200만원 정도는 그렇게 빠져나가는듯 하다. 사실, 나 개인으로만 봐서는 암보험, 실손보험 그리고 연금보험(지인의 부탁으로 고액 불입 ㅠㅠ)이렇게 불입하고 있다. 암튼, 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연의 위험에 대한 담보의 조건으로 체결한 상품도 있지만... 단순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상품도 있다. 우리집에도 나의 명의가 아닌 서영양 엄.. 2018. 6. 1.
[법무부]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 국가 지정(안) 2018년 5월 30일. 법무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된 공지사항이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의 입출국이 잦은 곳 중의 한 곳은 제주도라 생각된다. 최근 외국인 범죄에 대한 소식들이 많아서 였을까. 법무부에서는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국가 지정에 대한 공지를 하였다. 국제정세를 반영한 이번 조치에 대해서 관련 국가의 국민들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기에 공유하고자 한다. ※해당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국가 지정(제주특별자치도) 1.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 국민(12개국) - 이란,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 2018. 5. 31.
[금융위원회]국민 실생활 밀착 보험을 활성화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부제.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온라인쇼핑몰도 보험판매 가능?) 요즘 나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자주 드나든다. 언제부턴가 국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긴 습관이다. 포털에서 연예기사를 읽는 것이 아닌... 시행되고 있는... 나아가 시행예정인 정책들... 이러한 공지사항을 읽다보면, 향후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런지에 대한 방향이 보인다고 할까? 암튼... 참으로 유익한 내용이기에 공유하고자 한다. 5월29일자 금융위원회에서는 실생활 밀착형 보험에 대한 활성화와 관련된 공지사항이 있었다. 본인에게 필요한 보험을 찾고 계신다면... 한번쯤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해당 내용은 금융위원회 공지사항의 내용을 일부 편집한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실생활 밀착보험 활성화! 보험소비자 .. 2018. 5. 30.
[금융감독원] 보험계약 종료 후 장해진단 시 재해장해급여금 지급여부(부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서) 보험관련 분쟁을 경험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보험은 미래의 우연한 사고에 대해 대비하는 상품이다. 보험사고가 났으나,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피보험자에게 2차적인 피해를 가하는 꼴이 된다. 다시말해,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사에서 해당 건은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결국, 피보험자는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한 증명을 통해 소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까지에 이른다. 때문에... 보험은 가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후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보험분쟁과 관련하여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공지한 사항이 있기에 공유하고자 한다. 분쟁내용은 "보험계약 종료 후 장해진단 시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 이다. ※해당내용은 금융감독원 공식블로그에 공지된 .. 2018. 5. 29.
[컴맹탈출] 사진파일 미리보기가 안될때는 어떻게? (부제. 폴더에서 사진파일명만 나온다.) 여러분은 컴퓨터를 잘 다루시나요? 나는 출근과 동시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퇴근시까지 하루종일 컴퓨터를 만진다. 딱히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시 CAD도 만지고, 액셀, 파워포인트, 워드, 한글 등의 프로그램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다룬다. 그런데... 나 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나의 단점이 하나 있다. 분명 해당 상황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좀 참다보면 어찌 되겠지...'하는 이상한 마인드가 있다. 이러한 성격은 생활 전반에 걸쳐 볼 수 있는데... 사실, 나 조차도 이해하기 힘들다... 의외로 상당히 민감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가령... # 자동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그럼 서비스센터에 가서 해결책을 찾아야.. 2018. 5. 28.
[보건복지부] 안전하게 조제된 한약인지 확인하자!!! (부제. 2018년 9월부터 원외탕전실 인증제 시행) 여러분은 한의원을 얼마나 자주 방문하시나요? 서영papa네는 요즘 일주일에 3회이상 한의원을 방문한다. 그 이유는... 얼마전 서영양 엄마의 접촉사고 건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때문이다. 사고당시, 나는 서영양 엄마 및 서영양에게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자고 했다. 그러나 서영양의 완강한 거부반응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통원치료를 감행하기로 했다. 차량 파손상태에 비해 서영양 엄마와 서영양의 피해가 비교적 괜찮았는지... 각종 검사에서도 특별한 증상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선택한 한의원!!! 현재 우리는 다행히 한의원의 진료에 대해 만족스러움을 느끼고 있다. 또한, 뭉친 근육을 풀어지는 탕약도 잘 마시고 있다. 그래서인지 사고당시 대비 많이 호전된 서영양 엄마다. 그런데... 오늘 우연히 보건복지부 .. 2018. 5. 24.
[내건강지키기] 40살이 되면 몸이 반응한다???(부제. 대상웰라이프 녹즙과 블루베리로 내 건강을 지키자!) 나는 올해로 39살인 남자다. "지금 건강믿고 있다가 나중에 큰일 치른다... 관리해라~~~" 주변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신다. 가장 가까운 친형도 나에게... "40넘어가면... 하나둘씩 아픈데가 생기는 것 같다. 관리해라..." 상황이 이렇다보니... 나도 진짜 몸이 반응하는거 아냐?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건강은 타고났다고 믿는 나지만... 그래도 불안한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2018년도 노후대비프로젝트에 내건강관리하기를 포함시켰다. # 대상wellife 녹즙을 먹다... 평소 건강보조식품, 약 등은 일절 접하지 않는 나였다. 어느날... 정확히 말하자면 2주전... 근처 롯데마트에서 장을 보고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었다. 대상wellife 발효녹즙 시음행사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본능.. 2018. 5. 21.
[대법원판례] 보험금반환청구 및 보험계약 무효확인에 대한 판례 (부제.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즉...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청약을 함에 있어서 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보험자는 보험약관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보험계약은... 계약당사자 간의 최대선의의 원칙이 요구된다. 따라서, 일방이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면... 향후 이것으로 인해 보험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 다룰 보험관련 대법원 판례는... 보험금반환청구 및 보험계약 무효확인에 대한 대법원 판례이다. 이미지 출처. https://www.pravoservice.com.ua 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다73237 판결 # 판시사항 1.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 2018.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