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 의무1 [국세청]모범납세자에게는 어떤 우대혜택이 있나요?(부제: 납세의무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 모범납세???)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로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의무... 의무라함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다. 그런데 왠 모범? 나는 최근에 국세청의 몇몇 소식들을 공유하는 글을 썼다. 그런데 이번에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 주제이다. 이름하여 모범납세자에 대한 사항이다. 납세는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준다. 뭔가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게 따지면, 일반 기업에 다니는 급여생활자들은 모든 세금을 국가의 규정에 의해 원천적으로 징수를 한다. 그럼 대한민국 원천징수 대상자들이 모두 모범납세자 아닌가? 왜 기업과 개인사업자들, 나아가 돈을 많이 버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그러한 명예(.. 2018. 4.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