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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15

[정책브리핑] 1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부제. MRI건강보험, 한메콩정상회의 등) 11월에 달라지는 정책. 2019년 11월에는 어떠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어떤 굵직한 이슈가 있는지 아시나요? 2019년 11월 4일자, 정책브리핑에서는 11월에 달라지는 정책에 대한 글을 게재하였다. 보통 이러한 변경되는 정책은 우리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드물다.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아프지 않으면... 딱히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평소와 다른 새로운 이벤트에 접하게되면... 그에 상응하는 관련 정책들이며 규정들을 보게되는데... 이번 11월에도 알면 도움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에 공유하고자 한다. # 복부, 흉부 MRI건강보험 적용(2019년 11월 1일부터) 검사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던 흉부, 복부 MRI건사도 이제 건강보험이 .. 2019. 11. 7.
[정책브리핑] 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부제. 청와대, 정책달력) 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확인하셨나요? 청와대 정책브리핑에서는 올해 2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정책들을 공지하였다. 이미 이전부터 예비공지가 되었던 내용들이기에 새롭다는 느낌이 덜할 수도 있지만... 2월부터 확실히 시행되는 정책들이라는 점을 생각하고... 한번쯤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새롭기 시행되는 정책들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1.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2/1부터) 2.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2/13 신청) 3.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되면 노후차 운행 금지(2/15 시행) 4. 평일 일과 시간 이후 군 장병 외출가능(2/1 시행) 5. 월세.보증금이 20만원대! 개봉동 청년주택 신청(2/1~2/11) 6. 국내 여행비 40만원 지원.. 2019. 2. 11.
[정책브리핑] 1월부터 바뀌는 정책 (부제. 청와대, 근로장려금, 아동수당, 아이 충치치료 등) 1월부터 바뀌는 정책에 대해서 알고계신가요? 이미 잘 알고 계신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챙겨보아야 할 정책들을 소개드리고자 한다. 혹시, 관련 내용들을 직접 확인하시고자 한다면... 청와대 홈페이지의 정책브리핑을 통해 변경 또는 개선되는 정책들을 확인할 수 있다. 1월부터는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시는 부모님들께 좋은 소식들이 있다. 물론... 나도 마찬가지다. 참고로, 나는 만5세(현재 기준 7세)의 딸아이를 양육하고 있다. 작년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였으나, 보기좋게 자격불충족이 되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모든 아동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니... 너무나 좋은 소식이라 생각된다. 자, 관심있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은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2019. 1. 7.
[정책브리핑] 2019년 바뀌는 제도 (부제. 기획재정부, 아동수당, 최저임금, 근로장려금, 교육급여 등)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아시나요? 황금돼지해를 맞이하여, 2019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들이 있다. 사실, 제도의 변화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알아서 챙겨준다는 생각으로 말이다. 설령, 알아서 챙겨준다고 하더라도... 미리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생활이 편리해질 수 있다고 믿는 1인이다. 몰라서 신청하지 못해, 놓치는 것들... 2019년에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바뀌고, 개선된 제도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청와대 정책브리핑에서는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공지하였다. 금융.재정.조세 / 교육 / 여성.육아.보육 / 보건.복지 / 공공안전.질서 / 국방.병무에 이르는 포괄적인 내용을 약간의 편집을 통해 공.. 2019. 1. 2.
[보건복지부] 음주운전 예방법! (부제.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절주수칙, 알코올농도 처벌수위) 연말연시... 술자리가 많으신가요?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연말연시의 술자리... 각종 모임에... 회사 회식... 거래처 회식... 등등 내 몸이 어떻게 될지언정... 일단 참석이 강요되는 연말연시 술자리...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분위기라 하지만... 그래도 술자리는 많다. 잦은 술자리와 동시에 함께 증가하는 음주운전의 가능성... 특히나... "오늘은 조금만 마셨으니... 그냥 갈까?" 하는 마음에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절대 안된다!!! 최근 윤창호군의 사고에서도 보면 알수 있듯이... 음주사고는 가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의 인생도 끝장내버리는 최악의 행동이다. 대리운전 10000원~20000원을 아끼려고 운전대를 잡는 분들! 음주후 습관적.. 2018. 12. 20.
[청와대] 12월 시행되는 정책 8가지 (부제. 정책브리핑, 전좌석 안전벨트, 자동차배출가스 규제, 인터넷으로 휴대폰 살때 인증마크, 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 등) ) 2018년 12월에는 어떤 정책이 시행될까요? 대한민국의 매월 시행되는 정책을 알아보는 재미를 아시나요? 솔직히 큰 재미라고 할건 없지만... 관심을 가지고 보다보니... 알게되는 것들이 많아서 좋다. 나아가 지인들에게... '이런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니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하면서 챙겨줄 수 있어 좋다. 12월 정책브리핑에서 언급한 주요 사항은 8가지이다. ★12월 시행되는 주요정책 1.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단속이 시작된다.(12/1부터) 2. 내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대상에 포함될까?(12/1부터) 3. 인터넷으로 휴대폰 살때, '인증마크' 확인할것(12/1부터) 4. 독일 현지 공항에서 출입국할때,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하기(12/1부터) 5. 의약품의 모든 성분, 이제 포장지에 표시된다.(12/.. 2018. 12. 10.
[청와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 (부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원대상, 미세먼지, 지원금액 등) 미세먼지 때문에 힘드시죠? 대한민국 전역이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이다. 중국발 미세먼지도 큰 원인이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미세먼지도 간과할 수 없다. 늘어나는 차량... 증가하는 배기가스... 그래서인지... 경유차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좋지않다. 유럽에서는 경유차를 줄이는 실정이라고 하지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유지비를 생각하면, 경유차에 대한 유혹을 떨쳐내기가 쉽지않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경유가 휘발유 대비 저렴한 유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경유가 휘발유보다 제조단가 비싸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이는 산업화를 위해 경유에 대한 세금을 줄여준 결과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경이라는 큰 나무를 무시할 수는 없다. 국민 스스로가 힘.. 2018. 12. 4.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부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대한민국) 주변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나요? 어떤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의 일부에 대해 불편함(장애)을 가지고 태어났다. 또 어떤 분들은 후천적으로 신체의 일부에 불편함을 가지게 된 분들도 있다. 내 주변에는 아직까지 불편한 분들이 없다. 사실, 그 분들의 일상에서의 불편함을 나는 100%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저 각종 매체에서 보여주는 그 분들과 가족들의 모습들을 간접적으로나마 본 것이 전부이다. 최근에, 나는 내 몸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한번 느끼는 경험을 했다. 얼마전 일이다. 가족들과 모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저녁에는 호텔에서 서영양 엄마와 치맥을 할 예정이었다. 시간이 다소 어중간한 시점이기에 근처에서 이른 저녁을 먹고 다시 호텔로 갔다. 이른 저녁으로 먹었던 해장국이 문제였을까? 맛을 .. 2018. 9. 13.
[청와대] 9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부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일요일 휴무제, 자전거 음주운전, 전좌석 안전띠) 9월에 달라지는 정책을 아시나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꼭 챙겨보는 것이 있다면... 바로, 좀 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지는 정책의 변화이다. 나는 정치인이 아니다. 단지 한표를 가진 투표권자로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은 다수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함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소수의 누군가에게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 정부의 각종 정책들을 보건데... 분명 다수의 목소리를 듣고 고민한 흔적이 충분히 보이는 정책들이다. 그러나 이 또한 누군가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이런저런 상황들을 보면... 참으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렵구나...'하는 생각을 해본다. 때로는 일부의 혼란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펼쳐나가야 하는 것이 정치라 생각된다. 암.. 2018. 9. 5.
[청와대] 9월28일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5가지 (부제. 자전거 음주운전, 전좌석 안전벨트, 자전거 안전모, 미끄럼사고 방지조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제한) 정말요? 나 정말 몰랐어요!!! 생활을 하면서 '정말요? 나 정말 몰랐어요!'라고 말해본 적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예전에도 현재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 국가의 정책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것도 없고... 자주 먹던 빵집에서도 포장비닐을 유료화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괜히 돈을 내야한다는 말에... '아녜요... 그냥 가져갈께요...'한적도 있다.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일일이 신경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상황에 직면했을때... '아~ 바꼈구나...'를 느끼게 된다. 그래서 나는 최근 블로그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최소화시킬 목적으로 나 자신도 공부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공유하는 일을 하고있다. 이러한 .. 2018. 8. 26.
[청와대] 한부모 아동양육비 현실화 및 사실혼 부부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부제. 2040세대 삶의 질 개선) 요즘...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을 알아보는 재미가 상당하다. 예전에는 관심도 없었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던 복지였다. 옆에서 누군가가 '이거 줄께...'하면 그제서야 '아~ 고맙습니다.' 했던 나였다. 정부의 복지정책을 알아가면서 나에게 도움될것이 뭐가 있을까를 찾는 것이 아니다. 그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로 거듭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싶을 뿐이다. 나는 외국계기업에 근무를 한다. 그러다보니 외국인들과 대화를 해야하는 경우가 일상이다. 그들은 한국의 복지제도가 상당히 잘되어 있다고들 한다. 그런데... 그들에게 해 줄 이야기가 없었다. 왜? 대한민국의 복지제도를 모르니깐... 그래서 하나씩 알아보기 시작한 것이다. 좋은 내용이 있으면 그들에게도 알려주고, 또한 외국인들이.. 2018. 7. 20.
[기획재정부] 2019년 근로장려금 이렇게 바뀐다!!! (부제. 근로장려세제(EITC)지원대상 확대, 신청조건, 지급액, 지급방식 등 ) 근로장려세제(EITC)에 대해서 아시나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의 하나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근로장려금이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복지국가로 거듭나기위해 불철주야 고민하고 계신 대한민국 각 정부부처의 모든분들께 일단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복지라는 것은... 본디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 또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에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한다.. 2018.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