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3 [암보험] 암보험 입원비 지급 미룬 보험사... 무슨 이유? (부제. 암 직접 치료 아니라 보험금 지급할 수 없다. 금감원 핑계, 암보험 때문에 암 걸릴 판... 노컷뉴스) 암보험에 가입하셨나요? 나는 요즘들어 보험에 관심이 많다. 관련 공부에 필요한 부분이어서 일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보험이라는 것이 적절하게 잘 가입하면, 정말 좋은 제도이기 때문이다. 나는 실손보험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보험은 없었다. 제주 입도후, 필요에 의해 암보험을 가입하였다. 암 진단시의 진단금도 그렇고...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암'환자를 봤기 때문에... 나도 암보험은 하나 있어야 겠다고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요즘 이 암보험때문에 추가적인 암이 걸릴 것 같다는 내용들이 있다. 우연히 접한 노컷뉴스의 기사였다. " 암보험 때문에 암 걸릴판... 금감원도 팔짱만..." 첫 제목을 보고 '뭐지?'하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 암보험 가입자들의 민원과 관련된 내용이라 판단하고 얼른 기사.. 2018. 6. 18. [대법원판례] 보험금반환청구 및 보험계약 무효확인에 대한 판례 (부제.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즉...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청약을 함에 있어서 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보험자는 보험약관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보험계약은... 계약당사자 간의 최대선의의 원칙이 요구된다. 따라서, 일방이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면... 향후 이것으로 인해 보험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 다룰 보험관련 대법원 판례는... 보험금반환청구 및 보험계약 무효확인에 대한 대법원 판례이다. 이미지 출처. https://www.pravoservice.com.ua 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다73237 판결 # 판시사항 1.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 2018. 5. 18. [대법원판례] 보험자 면책조항인 '자살'에 대한 보험사고인 '사망'의 해당여부 판례(부제. 자살의 의미, 보험금액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군 의문사) 보험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보험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위험에 대해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지불하면서 그 위험에 대해 보장하는 것" 현재 대한민국에 출시된 보험상품은 아주 다양하다. 보험설계사들도 그 종류를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그런데...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해나가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보험사고... 나아가 체결한 보험의 담보범위와 보험사고 간에 적지않은 분쟁들... 과연 보험분쟁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아무리 보험약관과 보험자 면책사항을 자세히 해도... 예외사항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이는 사고라는 것이... 본디 어떠한 정해진 틀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따라서, 우리는 통상적인 보험사고에 대한 보장관계 뿐 아니라... 2018. 5.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