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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4

[법무부]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 국가 지정(안) 2018년 5월 30일. 법무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된 공지사항이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의 입출국이 잦은 곳 중의 한 곳은 제주도라 생각된다. 최근 외국인 범죄에 대한 소식들이 많아서 였을까. 법무부에서는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국가 지정에 대한 공지를 하였다. 국제정세를 반영한 이번 조치에 대해서 관련 국가의 국민들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기에 공유하고자 한다. ※해당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국가 지정(제주특별자치도) 1.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 국민(12개국) - 이란,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 2018. 5. 31.
[법무부]2018년도 3분기 중국동포 대상 기술교육 (부제. 접수계획 및 변동사항 공지) 전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인가요? 그렇다. 중국이다. 중국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한족이라 불리우는 민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어느나라를 다녀도 차이나타운이 있을 정도로 중국인들의 분포는 광범위하다. 그럼...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대한민국과 중국의 관계를 보면 알수있듯... 중국에는 '조선족'이라 불리우는 민족이 있다. 소수민족 중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있으며... 이들은 조선어(한국어라 하기에는 다소 단어의 이질감이 느껴질때가 있다.)를 사용한다. 생활방식과 식습관은 대한민국과 상당히 유사하며... 우리가 흔히 재외동포라고 말한다.(중국동포에 대한 내용은 조만간 별도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중국동포들이 많다. 특히 공업단지가 형성된 곳에.. 2018. 5. 14.
[법무부]진술조력인제도(intermediary)를 아시나요? (부제: 2018년도 진술조력인 선발 및 양성교육 대상자 모집공고) 진술조력인(intermediary)을 아시나요? 진술조력인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피해를 입은 아동이나 장애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이다. 가령,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의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진술조력인의 도움으로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제대로 소명될 수 있도록 하고있다.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진술조력인'제도이다. 진술조력인은 '진술조력인 선정 등의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부여 받은 전문가로써, 피해자의 상황에 맞춰 소통을 진행한다.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 배려하면서 해당 범죄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진술조력.. 2018. 5. 3.
[법무부]검찰 과거사 위원회 본 조사 권고 및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선정(부제: CBS김현정의 뉴스쇼 '춘천 강간 살해 사건') 오늘 아침 출근에도 어김없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를 들었다. 오늘은 탐정 손수호 변호사가 나오는 날이다. 오늘의 사건은 지난 1972년에 일어났던 춘천 강간 살해 사건이었다. 사실, 내가 태어나기 전의 사건이기도 하거니와, 이전에는 과거의 억울한 사건이 워낙에 많았다는 생각에 그 억울함의 정도를 감히 짐작하지 못했었다. 라디오를 듣는내내... 부르르 떨리는 나의 몸을 겨우 안정시켰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 분의 억울했던 기간이 정확히 내가 살아온 나이와 같았다. 할말이 없었다. 나는 누군가로부터 억울함을 겪게 되면... 단 하루도 참아내지 못하는 성격이다. 그런데... 39년이라니... 그것도 종결된 39년이 아닌, 현재 진행중이라니... 과거의 정부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단편적으로 보여준 실례가.. 2018.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