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반환청구1 [대법원판례] 보험금반환청구 및 보험계약 무효확인에 대한 판례 (부제.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즉...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청약을 함에 있어서 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보험자는 보험약관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보험계약은... 계약당사자 간의 최대선의의 원칙이 요구된다. 따라서, 일방이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면... 향후 이것으로 인해 보험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 다룰 보험관련 대법원 판례는... 보험금반환청구 및 보험계약 무효확인에 대한 대법원 판례이다. 이미지 출처. https://www.pravoservice.com.ua 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다73237 판결 # 판시사항 1.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 2018. 5.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