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례2 [대법원판례] 보험금반환청구 및 보험계약 무효확인에 대한 판례 (부제.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즉...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청약을 함에 있어서 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보험자는 보험약관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보험계약은... 계약당사자 간의 최대선의의 원칙이 요구된다. 따라서, 일방이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면... 향후 이것으로 인해 보험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 다룰 보험관련 대법원 판례는... 보험금반환청구 및 보험계약 무효확인에 대한 대법원 판례이다. 이미지 출처. https://www.pravoservice.com.ua 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다73237 판결 # 판시사항 1.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 2018. 5. 18. [대법원판례] 보험자 면책조항인 '자살'에 대한 보험사고인 '사망'의 해당여부 판례(부제. 자살의 의미, 보험금액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군 의문사) 보험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보험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위험에 대해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지불하면서 그 위험에 대해 보장하는 것" 현재 대한민국에 출시된 보험상품은 아주 다양하다. 보험설계사들도 그 종류를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그런데...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해나가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보험사고... 나아가 체결한 보험의 담보범위와 보험사고 간에 적지않은 분쟁들... 과연 보험분쟁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아무리 보험약관과 보험자 면책사항을 자세히 해도... 예외사항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이는 사고라는 것이... 본디 어떠한 정해진 틀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따라서, 우리는 통상적인 보험사고에 대한 보장관계 뿐 아니라... 2018. 5.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