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1 [해외반응]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석방에 대한 해외반응(부제: 유전무죄 무전유죄?) 2018년 2월 5일, 대한민국 법원(서울고법 형사13부, 부장판사 정형식)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의 선고를 뒤짚는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하였으나, 2심에서는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석방이 되었다. 2심 판결에 대한 주요 내용은 근본적으로 부정청탁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았다. 요즘 내가 보는 법정공방은 그야말로 '배운사람들의 말장난'처럼 보인다. 명시적이 어떠니, 묵시적이 어떠니... 직접적인 근거가 있니 없니.... 그야말로 말장난이다.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 삼성에서 그러한 헛점을 남겼을리도 없다. 법은 삼성을 이길 수 없는 것인가??? 일각에선 '유전집유 무전실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해외에서도 이번 재판의 결과에 대.. 2018. 2.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