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과태료1 [정책브리핑]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부제. 불법주차 과태료, 신고방법)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주차시설에는 법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가 그 곳에 주차를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에서 종종 장애인 주차구역에 떳떳하게 주차를 하시고 볼일보러 가는 사람을 목격한다. 대형마트, 백화점에서 목격하곤 하는데... 내가 본 장면은 너무나 다양하다. 1.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멀쩡한 사람이 주차 후 볼일보러 가는 사람. 2. 동승자는 볼일보러 가고... 운전자는 장애인 주차자리에 주차하고 시동걸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3. 주차 후, 전단지를 교묘하게 전면유리에 걸쳐놓고 가는 사람. 상기의 유형들의 특징은... 너무나 떳떳하게 행동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2019. 9.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