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양도소득세 궁금증 해결(부제. 면제조건, 비과세, 국세상담센터, 오피스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 등)

세금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세금은 알면 알수록 복잡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경우에는 요렇게...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때문에... 

전문적으로 배우지 못한 나같은 사람은 조금만 경우가 복잡해지면 '에이~ 모르겠다...'라는 말이 나온다.

 

 

양도소득세...

 

자신의 자산(토지, 건축물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양도차익(매입시 - 매도시)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모든 양도행위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 또한 불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라에서는 일정조건하에서는 그 세금을 감면 또는 면제를 해주는데...

 

일단, 우리는 그 면제가 되는 경우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 혹은 재테크를 위해 매입한 오피스텔 등은 주택으로 분류가 되는지...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분류가 되는지 등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 국세청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의 관련 Q&A 및 면제가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해당내용의 일부는 국세청 블로그의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가구 2주택!

 

1가구 2주택의 조건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 되려면...

 

1. 지역은 상관없음

2. 해당 주택 2년이상 보유(무조건 사항)

3. 9억원 이하

 

 

 

 

1.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기존 주택에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른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 기존 주택을 3년안에 매도한다면 가능함.

단, 기존 주택이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신규 주택구입이 이루어진다면, 기존 주택의 매도시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2. 상속에 따라 1가구 2주택

 

기 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기존의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대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부과됨을 잊지말아야 한다.

 

 

 

3. 직계존속 부양으로 1가구 2주택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에 발생되는 1가구 2주택의 경우, 5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4. 결혼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결혼 전 부부가 각각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결혼을 통해 1가구 2주택으로 된 경우, 5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Q&A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다양한 편의제공을 위해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인터넷 홈택스)를 운영하고 있다. 2017년도 양도소득세 관련,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자.

 

 

#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되나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즉,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소유주의 임대사업자등록, 오피스텔의 구조(옷장, 주방 및 씽크대, 김치냉장고, 세탁기, 장롱, 침대 등의 형태), 세입자의 확정일자 내역, 수도 및 가스 사용량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불문명한 경우 공부상 용도에 따르게 된다.

 

 

 

#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조합원입주권이라고 하며, 이러한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 1주택,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상가입주권,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등은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이 생겼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고,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이어야 하는 것이나, 2017년 9월 19일 양도분부터 취득당시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에 한하여 거주기간 2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다. 단,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지급일 현재 무주택세대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가구주택은 어떻게 비과세를 판전하나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다세대주택과 같이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되,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하고 고가주택(양도가액 9억원 초과)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라고 불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 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2)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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