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8세법개정안 Q&A (부제. 국세상담센터 상담동향)

2018세법개정안에 대해 숙지하셨나요?

 

 

사실, 나같은 급여생활자에게 개정되는 세법이란... 그냥 그런가보다하는 정도로 받아들여진다.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는 나에게... 딱히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려고 한다.    

기존에 세무사에 맡겨서 진행하던 모든 업무를 다 간섭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바뀌는 세법을 숙지했다가 나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참고로 서영양 엄마는 상가임대소득을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다.)

 

★관련글 보기:

2018/07/31 - [기획재정부] 2018년 세법개정안 정리

2018/07/19 - [국세청]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를 아시나요?

 

대한민국 상당수의 국민들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상황이 그러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관련 문의도 많다.

국세청에서는 2018 세법개정안에 대한 질문사항을 정리하여 공지하였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질문이기에, 우리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개정세법에 대해서는 솔직히 모두 숙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본인과 관련된 일부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했다가 필요시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하다.

★최근 인터넷에는 2018세법 개정안과 관련된 많은 자료가 있으므로, 필요시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해당 내용은 국세청 블로그의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 많이 묻는 세법개정 내용은 무엇일까?

 

★7월30일,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후, 국세청에 자주 물어오는 질문들을 정리하였다.

★7월30일 ~ 8월20일 사이, 어떤문의가 많았는지... 국세상담센터의 상담동향을 알아보자.

 

 

#1. 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의건수가 일기준 약 400건에서 700건으로 75%이상 증가하였다.

상담내용으로는... 지급대상 및 적용시기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지급대상 및 금액의 확대와 관련하여 금년 지급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다.

근로장려세제와 관련된 개정안은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 종합소득세: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의 분리과세 전환

 

 

★종합소득세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의 분리 과세 전환 등의 개정 내용으로, 주택임대 소득관련 문의가 전체 종합소득세 전화상담의 약 30%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증가했다.(개정안 발표전에는 약10%의 비중 임)

대다수의 질문내용으로는...

주택임대사업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른 공제 및 세액 차이에 대한 문의였으며, 상담후 약 70%는 사업자등록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3.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공정시장 가액비율 인상 및 분납확대

 

 

 

★종합부동산세

지난 6월 22일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금번 세법 개정안 내용에 큰 차이가 없어 종합부동산세 상담수요에 대한 큰 증가는 없었다.

단, 종합부동산세 분납 관련 법안내용 및 시행시기에 대한 문의는 증가하였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다.

★어떤 분들은... "나도 그런 세금 좀 내보자~"할 정도로 현재의 상황에 대해 비판하는 하시는 분도 많다.

★절세? 필요하다. 그러나... 탈세는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내야 될 세금이라면... 기분좋게 내자. 단, 그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내가 낸 세금이 누군가의 개인용도로 오용되는 그런 상황은 절대 발생하지 않길 바랄뿐이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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