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핵심정리! (부제. 추석명절, 김영란법)

추석명절이 5일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은 이번주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된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가족들에게 어떤 선물을 할까?하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로...

나는 이번 명절에 양가 부모님께... 아주 두둑히(?)담은 금일봉과 미리 부탁받은 물건을 사드리기로 했다.

 

명절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다.

어떠한 계약관계에 있다던지... 혹은 사업과 관련된 조그마한 관계가 있다면...

'갑'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표시를 하려고 할 것이다.

참고로... 나는 연락하시는 분들께... 일체 사절의 뜻을 전했다.(연락 올 곳도 거의 없다.^^)

 

여기서 한가지!

우리나라에는 일명 김영란법이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실것이라 생각한다.

김영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만약에 꼭 선물을 받거나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오늘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선물이란, 순수한 마음을 기본으로 주고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너무 욕심내지 않았음 좋겠다.

★즐거운 명절이다. 선물때문에 괜히 얼굴 찡그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당 내용은 청와대 홈페이지의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란법 완벽정리!!!(청탁금지법)

 

Case1. 시민 - 공직자

주민A씨는 명절을 맞이하여 B동장에게 음식이나 선물을 주려고 한다. 줘도 될까?

 

원칙적으로 동장과 주민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금풍 등 수수가 금지된다. 하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농수산물.가공품은 10만원)이하의 명절 선물을 줄 수 있다.

 

 

 

Case2. 장인어른 - 공직자

장인어른이 공직자인 사위에게 200만원 상당의 고급시계를 선물하려고 한다. 장인어른의 선물, 받아도 될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은 금액 제한없이 받아도 된다.

 

 

Case3. 배우자 - 민간회사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재직 중인 민간회사로부터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명절 선물을 받게 된다면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나?

 

민간회사의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배우자와 소속 회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배우자가 해당 회사와 직무관련이 있더라도, 민간회사에서 소속 임직원에게 내부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각종 혜택등은 허용될 수 있으므로 신고대상이 아니다.

 

 

 

Case4. 학생 - 공직자 등

명절을 맞아 지도교수님에게 명절 선물세트를 드리려고 한다. 드려도 될까?

 

지도교수에게는 가액 기준인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목적을 벗어나므로 금풍 등 수수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

 

 

Case5. 하급자 - 상급자

공공기관 내 상급자에게 여러 명이 돈을 모아서 선물하는 경우 상한액 5만원을 넘어도 될까?

 

금품제공자들이 상호 합의하에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합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5만원(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을 준수해야 한다.

 

 

 

 

 

 

 

 

청탁금지법 요약정리

 

 

# 청탁금지법이란?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

 

 

# 예외규정이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금품 수수가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줄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말한다.

 

★즐거운 명절입니다.

★모든 가정에 행복만 가득하길 빕니다.

★항상 운전조심하시고... 선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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