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를 아시나요?
너무 이른 잠을 잔 나머지... 새벽부터 잠이 깬 10월 4일의 아침이다.
어제 못다본 책도 보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나름 재미난 새벽시간을 보냈다.
출퇴근 시간뿐 아니라, 여유시간이 있을때면 듣는 CBS뉴스방송이다.
금일 CBS 임미현 앵커가 진행하는 '임미현의 아침뉴스'에서는 약간의 분노게이지를 올릴 만한 내용이 있었다.
이름하여, 유엔군사령부의 월권에 대한 내용이었다.
참고로... 여러분은 유엔군사령부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유엔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유엔사령부는 유엔의 산하기관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나역시도 오늘 알게된 사실이다.)
유엔군사령부는 유엔이 아닌 미국대통령의 지휘를 받고 있는 기관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은 물론 유엔군사령관까지 겸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대통령이 임명하고, 미국 상원에서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엔사(유엔군사령부의 준말)는 유엔의 군대 혹은 보조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엔사는 정치적, 행적적, 군사적 차원에서 전적으로 미국정부소속인 것이다.
최근 정부는 평양공동선언 합의사항인 비무장지대GP 철수와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하였는데... 비무장지대를 관할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이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월권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CBS임현정의 아침뉴스에서는 이에 대한 유엔사의 월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했다.
이미지 출처. CBS노컷뉴스(CBS임미현의 아침뉴스)
유엔군사령부의 월권논란
# 논란내용
평양공동선업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 GP철수 및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관련하여 유엔군사령부의 제동
# 평양정상회담 군사분야 부속합의내용
- DMZ내의 감시초소인 GP를 모두 철수하기로 합의
- 먼저, 일단 1km 이내로 근접한 초소를 올해 말까지 철수하기로 합의(남북한 각각11개씩)
# 유엔군사령관의 주장(로버트 에이브럼스)
- GP철수는 유엔사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 남북한 대화 과정에서 관련 사안들은 모두 유엔군사령부에 의해 중재와 결정, 감시, 이행이 이뤄져야 한다.
# 정전협정과 관련된 역사
-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되는데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즉 유엔사령관과 북한민국군 최고사령관, 중국인민군 최고사령관이 사인을 했다.(한국군은 빠져있었음)
- 이 정전협정에 의해 비무장지대가 설치되었다.
- 따라서 그 관할권은 우리군이 아닌 서명 당사자인 유엔사령권에게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 유엔사문제에 대한 국내 시각
- 유엔사령부가 DMZ출입이나 내부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형식으로는 맞는 말이다.(CBS 정치부 선임기자)
- 유엔군 사령부나 미 국무부의 입장은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을 군사점령지로 규정하고 있고 점령통치권, 즉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사진작가 이시우氏)
- 비무장지대에서 적대행위를 규제하고 중단시키는 권한은 인정하더라도, 남북간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까지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 유엔사가 현재 남북간에 이뤄지고 있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거나 반대하는 것은 정전협정에 위반되는 월권행위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박진석 변호사)
# 유엔사에서 말하는 '관할권'
- 출입통제 권한이다.
- 비무장지대를 출입하거나 안에서 활동을 하려면 유엔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
# 유엔사가 근거로 제시하는 정전협정의 전문
- 한국에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때까지 일체의 적대행위와 무장행동을 완전히 정지시키는 정전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철도연결사업에 대한 유엔사의 월권
- 2000년 6.15 선언에 따라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연결 사업이 추진됐음.
- 당시 남북의 의지가 강해서 걸림돌이 되던 유엔도 양보를 함.
- 2000년 11월 17일, 북한군과 유엔사는 경의선 연결 구간에 한해 '관리권'을 우리 군에 넘기는 합의서를 체결
- 2002년 지뢰제거 작업을 상호검증하기 위해 남북 조사단이 비무장지대로 들어가려고하자 태도를 바꿔 제동을 검.
- 다시말해, 관리권만 주었지 관활건까지 준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펼침.
- 최근 합의된 평양공동선언에 따라 향후 비무장지대를 통과하거나 그 내부에서 진행되는 활동들이 많은데, 유엔사에서 매번 승인을 받으라고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게 대한민국 좀 더 넓게 본다면... 남북한은 어떤 존재일까?
★진정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는 나라인가?
★대한민국 영토에서 타국에게 승인을 받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은... 다소 넌센스이다.
★과거의 협정이 그러하다면... 현재의 기준으로 바꾸던지... 뭔가의 변화가 필요해야 하지 않을까?
★예전부터 언급되던 유엔사문제! 공식적으로 수면위로 올려 해결책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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