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심신미약... 상당히 민감한 단어이다.
나 같이 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아리송한 단어이다.
도대체 왜? 중범죄를 저질렀어도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는지 말이다.
최근 심신미약과 관련해서 뜨거운 사건이 있다.
바로 서울시 강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어난 살인사건과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 그것이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서울시 강서구라는 위치와 심신미약을 주장한 피의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심신미약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
♣심신미약
시비를 변별하고 또 그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형법상의 개념이며, 민법의 심신박약과 같은 뜻이다. 심신미약에는 신경쇠약 등에 의한 일시적인 것과 알코올 중독.노쇠 등에 의한 계속적인 것이 있다. 심신미약도 심신상실과 마찬가지로 정신의학상의 관념이 아니라 법률상의 관념이므로, 그 인정은 책임 이념에 비추어 법관이 행하는 것이며, 감정인의 감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심신미약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그 형이 감형된다.(형법 10조 2항)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그리고 혹시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 해당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만 소개하겠다.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등촌동 전처 살인사건)
1. 일시: 2018년 10월 22일
2. 장소: 서울 강서구 등촌동 모 아파트 주차장
3. 내용: 40대 후반의 여성이 흉기에 찔려 살해당함
4. 피의자: 전 남편
5. 기타사항: 피의자는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버지를 사형시켜달라는 청원글을 올렸음.(딸의 주장. 상당히 치밀히 계획된 사건임을 언급함.)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1. 일시: 2018년 10월 14일
2. 장소: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모 PC방
3. 내용: 손님이었던 김성수는 PC방 알바로 일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함.
4. 피의자: 김성수(신상공개)
5. 기타사항: 피해자를 잡은 동생에 대한 공범여부가 결론나지 않음. 또한 피의자 가족은 피의자가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하고 있음. 나아가 경찰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음.
나는 최근의 사건들을 접하면서 심신미약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입법당시의 취지는 분명, 심신미약 상태의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였겠지만...
최근 범행사건들을 보면, 범죄자들이 이러한 법의 약점을 이용한다는 생각이 든다.
조두순 사건도 마찬가지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는 상황이 최근의 사건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민다.
이 천원짜리 한장이 뭐라고...
앞날이 창창한 젊은 친구의 생명이 무참히 난도질당했다고 생각하니...
더 안타까운 것은...
PC사건의 경우, 분명 범죄의 사전징후가 있었음에도 차단을 못했다는 것이다.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해 이렇다저렇다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희생당한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이 받을 상처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내가 함께 아파해주는 것 외엔 없다.
심신미약은 결코 범죄행위를 경감시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을 말하고 싶다.
고의적인 심신미약은 오히려 가중처벌로 그 죄를 엄중히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고... 다음 생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를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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