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주차장살인사건1 [짧은생각]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는 두번 웁니다. (부제.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심신미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심신미약... 상당히 민감한 단어이다. 나 같이 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아리송한 단어이다. 도대체 왜? 중범죄를 저질렀어도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는지 말이다. 최근 심신미약과 관련해서 뜨거운 사건이 있다. 바로 서울시 강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어난 살인사건과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 그것이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서울시 강서구라는 위치와 심신미약을 주장한 피의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심신미약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 ♣심신미약 시비를 변별하고 또 그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형법상의 개념이며, 민법의 심신박약과 같은 뜻이다. 심신미약에는 신경쇠약 등에 .. 2018. 10.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