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2 건축허가의 절차 및 참고사항 3탄(부제: 설계도서) 지난 건축허가의 절차 및 참고사항1탄, 2탄에서는 건축허가의 절차 및 건축착공신고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번 3탄은 설계도서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설계도서는 인허가 진행과정에서 항상 서류업무의 근거자료로써 이용된다. 분명 인허가를 진행을 함에 있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별도로 설명코자 한다. 본 글이 설계를 담당하는 관리자에게는 어느정도 참고사항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성한다. ▶지난글 보기 2017/12/24 - 건축허가의 절차 및 참고사항 1탄 2017/12/24 - 건축허가의 절차 및 참고사항 2탄(부제: 착공신고) 설계도서 작성기준 ▶건축설계 도서내용 1. 관련근거: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별표2](건설교통부 공고 제2002-152호) 2.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 2017. 12. 24. 건축허가의 절차 및 참고사항 1탄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부모님이 자식들을 향해 '열손가락 깨물어 안아픈 손가락이 없다.'랑 비슷한 맥락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더 마음이 가는 자식들은 있기마련이다. 개발사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선행 과정에서 다 잘해왔으나, 마지막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그 프로젝트는 첫삽도 못 뜨고 끝난 그런 프로젝트가 된다. 바로 '건축허가'이다. 이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착공을 할 수 없기에, 사업주는 반드시 넘어야하는 과정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건축허가 ▶관련법 1. 관련근거: 건축법 제11조 (1)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 2017. 12.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