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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4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부제. 성과급)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었다.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에서는 해당 평가의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결정된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일반 국민들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의 결과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엄청난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는 우수등급으로 받아 성과급을 두둑히 챙겨가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들이 만들어낸 손실액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이 된다. 상황이 그러하다보니... "방만경영"이 불러낸 참사라는 표현을 쓰곤한다. 2019년 6월 20일자, 기획재정부에서는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결과는 아래와 같다. #기관평가 결과 등급 공기업 준정부기관 강소형 S - - - A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9. 6. 20.
[정책브리핑] 2019년 바뀌는 제도 (부제. 기획재정부, 아동수당, 최저임금, 근로장려금, 교육급여 등)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아시나요? 황금돼지해를 맞이하여, 2019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들이 있다. 사실, 제도의 변화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알아서 챙겨준다는 생각으로 말이다. 설령, 알아서 챙겨준다고 하더라도... 미리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생활이 편리해질 수 있다고 믿는 1인이다. 몰라서 신청하지 못해, 놓치는 것들... 2019년에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바뀌고, 개선된 제도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청와대 정책브리핑에서는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공지하였다. 금융.재정.조세 / 교육 / 여성.육아.보육 / 보건.복지 / 공공안전.질서 / 국방.병무에 이르는 포괄적인 내용을 약간의 편집을 통해 공.. 2019. 1. 2.
[기획재정부] 2018년 세법개정안 정리 (부제. 주요내용,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2018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지난 7월 30일,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조세체계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언급할 내용은 거의 없다. 그저, 해당 내용에 대해 보기좋게 정리해서 공유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 생각된다. 2018년도 세법개정안의 주요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1.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저소득층 지원, 비과세.감면 정비(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2.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일자리 창출 및 유지, 혁신성장(위기지역 창업.기존 기업 세제지원 등) 3. 조세체계 합리화: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 조세제도 효율화... 2018. 7. 31.
[기획재정부] 2019년 근로장려금 이렇게 바뀐다!!! (부제. 근로장려세제(EITC)지원대상 확대, 신청조건, 지급액, 지급방식 등 ) 근로장려세제(EITC)에 대해서 아시나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의 하나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근로장려금이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복지국가로 거듭나기위해 불철주야 고민하고 계신 대한민국 각 정부부처의 모든분들께 일단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복지라는 것은... 본디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 또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에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한다.. 2018.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