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1 민식이법 시행 (부제. 어린이보호구역, 가중처벌) 민식이법 시행 - 어린이보호구역/가중처벌 지난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되었다. 일명 "민식이법"이라 일컫는 해당 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하자. ■ 민식이법이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 등의 설치와 사망이나 상해사고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법이다. 지난 2019년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3월 25일부터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 민식이법 내용?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 그리고 신호등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 2020. 3.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