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Q&A1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개정안 주요내용 (부제. 최저임금법 개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최저임금 노동계 갈등) 2019.1.1.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 아시나요? 최저임금법의 개정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어떤 내용들이 변경되었는지가 궁금했다. 얼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해봤다. 아니나다를까. 홈페이지 메인에 관련 내용이 있었다. 최저임금제도는 결국 저임금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제도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임단가가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는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그러나 최대한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정부입장에서는 당연히 시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진행하는 정부&국회와 노동계의 시각차이는 분명 있는 듯하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인 산입범위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 2018. 6.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