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1월23일2 [오늘의뉴스]키워드로 보는 대한민국(일시: 2018년1월23일 오후 키워드: 조윤선, 김기춘, 평창올림픽) 오늘 오후에는 이런저런 이슈거리가 많다. 먼저 문화계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윤선이 법정구속되었다. 특히, 조윤선 전 장관은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공판에서 죄를 인정받아 징역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김기춘 전 실장 또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았다. 비록 본인들은 들은바, 관여된 바가 없다고 하지만, 법정은 사실만을 판단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들에 대한 선고에 있어서 죄의 유무를 떠나, 그들의 양심을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한다. 과연 그들 스스로는 죄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에 대한 주장은 좀 어의가 없다는 생각뿐이다. 아마도 그들은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들.. 2018. 1. 23. [오늘의뉴스]키워드로 보는 대한민국(일시: 2018년1월23일 키워드: 정부규제혁신, 가상화폐 외) 2018년 1월 23일에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에 대한 키워드가 뜨겁다. '선 허용, 후 규제'의 파격적인 규제 혁신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정부는 다방면에서 기존의 규제를 면제해 주는 등 본격적인 제도 개선작업에 나섰다. 또한 MB와 관련된 이슈들이 많다. 어느 하나를 꼭 짚어서 말하는 것보다 그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다뤄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슴을 뛰게 한다. '개선' 역시 마찬가지다. 현 정부의 탄생이 '변화'의 시작이다. 앞으로의 행보가 너무 궁금해진다.2018년 1월 23일 오늘의 키워드는 정부규제혁신, MB, 가상화폐이다. 2018년 1월 23일 키워드: 정부규제혁신, MB, 가상화폐1. 정부규제혁신▶문제인 대통령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 2018. 1.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