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야기37 [사업비관리]인허가 관련 각종 부담금 개발사업 업무를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운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에게 있어 개발사업의 꽃은 시공이라 생각했건만... '참으로 무식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개발이라는 목표아래, 착공 전. 중. 후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세부계획을 잡아가는 일은 너무나 다이나믹하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상당수 있으며, 착공이 들어가기 전까지 수없이 많은 변경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고민하는 일이야말로 개발사업의 진정한 꽃이 아닐까 생각한다. 착공전단계의 업무는 주로 사업타당성 분석, 인허가 및 설계 등의 업무로 구성이 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시공사 및 관련 프로젝트 참여자에 대한 입찰. 그리고 전단계에서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사업비 관리업무가 있다. 오.. 2018. 1. 24. 숙박시설의 분양 2탄 개발사업의 목적 중 하나인 분양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글에 이어 진행하겠다. ★지난글 보기: 숙박시설의 분양 1탄 숙박업의 종류 ▶숙박시설 구분 1. 숙박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숙박업의 세분(공중위생관리법 .. 2018. 1. 18. 숙박시설의 분양 1탄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주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다시말해, 왜 개발사업을 하는가? 결론은 수익이다. 어떤이는 수익을 내기위해 주식을 하고, 가상회폐 투자를 한다. 또 어떤이는 부동산 매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낸다. 그럼 개발사업은? 그렇다. 분양이다. 모든 개발사업이 분양을 통한 수익구현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운영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도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개발사업의 목적이 분양을 통한 수익 창출이라는 관점으로 범위를 좁혀 생각해보기로 하자. 과연 분양이 무엇인지... 어떠한 법적인 근거로 진행을 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한다. 일반 건축물의 분양 1. 적용범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①이 법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 2018. 1. 18. [계약관리]건설공사의 발주자vs시공자 분석(부제: 계약관리 고려사항 1탄. 하자보수보증) 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인허가가 마무리 되어간다면 그 다음 해야할 일은 시공에 대한 사항이다. 어떻게 시공사를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은 프로젝트 전체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다.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하면 이 공사를 낙찰받을까?'를 고민할 것이다. 그래서 시공사는 입찰전략을 세울 것이다. 가격, 기타 옵션을 어떻게 제공하여 발주자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고민할 것이다. 반대로 발주자는 어떠한 마음일까? '어떻게하면 내 돈을 더 들이지 않고 시공사에게 일을 시킬까?'를 고민한다. 쉽게말해, 창과 방패의 밀당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건설공사발주자와 시공자의 입장에 대한 글을 써보려한다.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각 주제별로 하나씩 비교를 하고자 한다. .. 2018. 1. 15. 건축물 사용승인 지난글에서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와 착공신고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였다. 이번 포스팅에는 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사용승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지난글 보기 1. 건축허가의 절차 및 참고사항 1탄 2. 건축허가의 절차 및 참고사항 2탄(부제: 착공신고) 3. 건축허가의 절차 및 참고사항 3탄(부제: 설계도서) 건축물의 사용승인 1. 관련근거: 건축법 제22조 2. 조항 (1)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으 ㅣ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 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 2018. 1. 4. 호텔경영 및 호텔 운영사 선정 호텔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호텔경영에 대한 방식과 운영사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한다. 어떠한 경영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 그에 맞는 운영사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왜? 운영사의 선정이 중요한가? 각 운영사마다 원하는 디테일이 다르기 때문에, 운영사의 선정은 설계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어떠한 운영사를 염두해두고 있다면, 설계의 일정에 맞춰 운영사를 선정하여 설계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관련글 보기 2017/11/24 - [건설이야기/개발사업] - 개발사업의 목적 및 관광호텔 등급(1) 2017/12/26 - [건설이야기/개발사업] - 개발사업의 목적 및 관광호텔 등급(2) 호텔경영방식의 유형 ◈호텔 계획 시부터 검토하.. 2018. 1. 3. 개발사업에 대해서(부제: 제주도 인허가) 최근 제주도는 기회의 땅으로 여겨져왔다. 많은 개발호제, 땅값 상승으로 인한 지주들의 행복한 고민 등 최근 제주에는 하루아침에 부자의 반열에 올라선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폭은 전국 최고이며, 지가상승 또한 전국 최고수준에 이르렀다. 규모를 불문하고, 현재 진행되는 개발사업의 인허가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요구하는 옵션도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절차 및 현재 이슈화되는 사항에 대해서 체크하고 나아가 대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추가적인 사항에 대하여 업데이트 예정 개발사업 인허가 1. [한국vs중국]부동산개발에 대한 인허가 2. 韩国、中国不动产开发行业的理解（市场变化） 3. 개발사업시행 승인 4.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부제: 부동.. 2018. 1. 2. 개발사업의 목적 및 관광호텔 등급(2) 지난번 개발사업의 목적 및 관광호텔 등급(1)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한 적이 있다. 이번 포스팅은 당시 호텔등급에 대한 내용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볼 예정이다. 호텔사업을 준비중인 관련 업무종사자는 해당글을 참고한다면 업무진행에 다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된다. ★관련글 보기 2017/11/24 - [건설이야기/개발사업] - 개발사업의 목적 및 관광호텔 등급(1) 관광호텔 등급심사 및 등급결정 규정 ▶호텔업의 등급 결정 기준 ▶등급평가 방법 ▶등급심사 절차(신규등급) ▶등급결정 평가지표 ▶4~5성급 현장평가 상세항목 ▶6,7성급 호텔의 실제 의미 - 5성급 이상의 최상위 서비스와 시설을 가졌다는 뜻으로 그만큼 화려하다는 비유일 뿐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등급은 아님. - '5성급' 등급 기준을 사실상 뛰어넘었.. 2017. 12. 26. 건축허가의 절차 및 참고사항 3탄(부제: 설계도서) 지난 건축허가의 절차 및 참고사항1탄, 2탄에서는 건축허가의 절차 및 건축착공신고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번 3탄은 설계도서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설계도서는 인허가 진행과정에서 항상 서류업무의 근거자료로써 이용된다. 분명 인허가를 진행을 함에 있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별도로 설명코자 한다. 본 글이 설계를 담당하는 관리자에게는 어느정도 참고사항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성한다. ▶지난글 보기 2017/12/24 - 건축허가의 절차 및 참고사항 1탄 2017/12/24 - 건축허가의 절차 및 참고사항 2탄(부제: 착공신고) 설계도서 작성기준 ▶건축설계 도서내용 1. 관련근거: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별표2](건설교통부 공고 제2002-152호) 2.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 2017. 12. 24. 건축허가의 절차 및 참고사항 2탄(부제: 착공신고) 개발사업 인허가의 마지막절차인 건축허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글에 이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개발인허가 및 건축허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지난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지난글 보기(건축허가의 절차 및 참고사항 1탄, 개발사업시행 승인) 이번 글은 착공신고 및 설계도서 검토사항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한다. 개발사업시행 착공신고 1. 관련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개발사업의 착공신고 등) - 제주특별법 제147조 제6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착수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에 의한 착공신고서를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관계법령에서 착공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착공.. 2017. 12. 24. 건축허가의 절차 및 참고사항 1탄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부모님이 자식들을 향해 '열손가락 깨물어 안아픈 손가락이 없다.'랑 비슷한 맥락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더 마음이 가는 자식들은 있기마련이다. 개발사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선행 과정에서 다 잘해왔으나, 마지막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그 프로젝트는 첫삽도 못 뜨고 끝난 그런 프로젝트가 된다. 바로 '건축허가'이다. 이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착공을 할 수 없기에, 사업주는 반드시 넘어야하는 과정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건축허가 ▶관련법 1. 관련근거: 건축법 제11조 (1)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 2017. 12. 24. 녹색건축인증제도 2화(부제: 제주도편) 녹색건축인증제도 1화에 이어 본 2화에서는 제주도에 적용된 녹색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한다. 관련 법 및 인증사례에 대한 내용으로서, 현재 제주도에서 개발사업 또는 관련업을 진행하는 사업주는 본 내용을 참고한다면 일정부분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관련글 보기☞ 2017/12/22 - 녹색건축인증제도 1화 녹색건축물 조성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관련 조례 및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없음 - (법률)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녹색건축물 사업의 추진은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제정됨 - (타 지자체 현황) 녹색건축물 조성기원 조례 수립 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척광역시, 광주광역시 및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조례 개발 - (현황) COP21 파리협약 및 "C.. 2017. 12. 22.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