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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37

녹색건축인증제도 1화 우리나라는 2002년에 공동주택 대상으로 녹책건축 인증제도가 도입되어 현재는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주거용 건축물로서 소형주택과 공동주택, 비주거용 건축물로서 '업무용 건축물/주거복합/학교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그 밖의 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 이러한 녹색건축인증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알면서도 꺼리는 이유는... '돈'이다. 적용여부에 따라 투입원가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오늘은 녹색건축인증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G-SEED(Green Standard for Energy & Environmental Design)개요 ▶녹.. 2017. 12. 22.
온천개발 현황, 과정 및 관련규정 2탄 온천개발에 관한 관련내용에 대하여 지난 1탄에 이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블로그 인생 한달 반만에 게시글에 대한 별도의 문의를 받아서 상당히 기뻤다. 오늘은 온천 개발과 관련한 상세업무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또한 인허가 수수료 및 전문검사기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관련글 보기 2017/12/14 - 온천개발 현황, 과정 및 관련규정 1탄 온천개발 상세업무 1-1. 온천징후조사 및 굴착허가 ▶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안에서는 지하수 개발을 할 수 없음. -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상수도용 또는 공공시설의 업무용 등. 지.. 2017. 12. 18.
온천개발 현황, 과정 및 관련규정 1탄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분이라면 한번쯤은 온천개발에 대해 생각을 해 본적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내 땅에 온천이 나온다고 생각해보면 이 얼마나 기쁜일인가? 언제가 온천에 대한 개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를 고민했던 적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온천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전국 온천개발 현황 전국 시설 수: 온천(444개), 온천업소(551개) / 제주: 온천(14개), 온천업소(3개) 온천온도: 법정 25도씨 ~ 최고 78도씨(전국평균 30도씨) 굴착심도: 최저70m ~ 최고 2,003m(전국평균 738m) 관련법규 ▶온천법(2016.12.27 시행, 법률 제14480호) ▶온천법 시행령(2017.2.13 시행, 대통령령 제27858호) ▶온천법 시행규칙(2016.12.15 시행, 행정자치부령 .. 2017. 12. 14.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부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돈있고, 시간있고, 땅있으면 개발사업 할 수 있나?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위해서는 먼저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개발사업의 주체는 시공주체가 아니므로 기술인력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지 않다. 단, 개발행위를 위한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별도의 요구사항이 있다. 간혹 사업주는 이러한 사항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글을 쓴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①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 2017. 12. 7.
개발사업시행 승인 목적물을 가공하기 위한 그 첫번째 단계는 인허가이다. 사업의 진행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다. 최근 제주도는 이 인허가 과정 중에 기존에 없던 옵션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다. 이번 글에는 추가적인 내용을 제외한 통상적인 개발사업시행승인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개발사업시행 승인 ▣개발사업시행 인ㆍ허가 의제 협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 인·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7조제1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 2017. 12. 6.
韩国、中国不动产开发行业的理解（市场变化） 供应商为主导的市场 / 消费者为主导的市场 Ø在韩国，房地产市场由以供应商为主导的市场，向以消费者为主导的市场转变。为适应企业财务健全性和风险管理提高等房地产市场的变化，大型施工单位将项目开发的部分分离出来，成立独立的开发公司。并把施工之外的规划、购地、报批许可、销售等交由开发公司或销售代理公司做，走向专业化。 Ø在中国，伴随着外部需求的脆弱性和过度投资，目前出口和投资为主的成长模式产生了一些问题，为解这些问题，中国第12期5年规划中提出“推动向以消费者为主的成长模式转换”，第13期5年规划(2016~2020)中提出以构建中产阶级社会为目标，提出建设国家重大基础设施和项目以及实用的主要政策，为向转换为以内需和消费为主的市场提供成长动力。 ※블로그내 관련글 보기 1. [한국vs중국]부동산개발 시장에 대한비교(1) ☞ http://superdaddy2433.tistory... 2017. 12. 1.
신재생에너지 및 빙축열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의무 사용 최근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 조건으로 해당 지자체는 사업주에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민간사업자의 경우 대게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는, 사전에 철저한 조사없이 인허가를 빨리 받기 위한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사용하겠다고 하였다가 나중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참고바란다. 제주도의 경우, 검토하는 신재생에너지로 풍력, 태양열, 태양광, 대기열, 지열 등이 있다. 대다수의 사업장은 태양열에 의존하는 편이다. 아시다시피 태양열의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한계가 있기때문에,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에너지원이 빙축열 시스템이다. 수도권의 모 프로젝트에서는 빙축열 시스템으로 .. 2017. 12. 1.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취업제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취업제도 현재 대한민국에는 크고 작은 건설현장과 공장 등이 존재한다. 사업주들은 국내의 높은 임금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찾곤한다. 국내 인력대비 임금이 싸다는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를 찾다보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고용을 진행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그리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취업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국/취업 등 관련 법령 ▶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체류 및 출국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 ▶ 특정분야(비전문/단순노무 등)의 근로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취업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 ▶ 특히, 외국국적동포(중국교포, 러시아의 고려인)의 출입국 및 경제.. 2017. 11. 30.
개발사업의 목적 및 관광호텔 등급(1) 개발사업의 목적은? 많은 자본을 들여 진행하는 개발사업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결국 사업의 목적과 그 해답을 함께 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수익창출이다. 비영리 목적의 공공사업도 물론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민간개발사업의 목적은 수익창출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뭘 해야하나? 개발컨셉, 타켓층 분석 및 적절한 MD를 구성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요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규모 개발사업은 분양을 목적으로 한 주택사업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대규모의 토지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호텔이다. 오늘은 이 호텔의 등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관광호텔 등급결정 관련 법규 1. 등급결정의 의무화: 관광진흥법에 따라 2014년.. 2017. 11. 24.
[계약관리]공사발주방식 분석 개발사업 주체자는 개발에 대한 사업성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에 버금가는 중요한 사항이 있다. 바로, 시공사 선정이다. 어떤한 발주package를 구성할 것인지는 상당히 중요하고 난이도가 있는 업무이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시공사 선정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코자한다. 공사발주방식 검토에 대한 전제조건 1. 추구하고자 하는 조당상의 목표 2. 개별시설물과 관련한 특수 조건 3. 발주자의 관리 능력 4. 발주자의 행위, 발주방식 선택행위가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 마련 공사발주방식 분류 계약체결방식에 따른 분류 계약이행방식에 따른 뷴류(입찰가 산출방식) 낙찰가 선정방식에 따른 분류 도급방식에 따른 분류 ▶관련글 보기 2017/11/23 - [건설이야기/개발사업] - [한국vs중국]부동산개발에 대.. 2017. 11. 23.
[한국vs중국]부동산개발에 대한 인허가 최근 제주도에는 대규모의 중국자본이 들어와 진행되는 개발사업PJT가 많다. 한국에서 나아가 제주도에서 진행되는 외국자본의 투자에 의해 진행되는 개발사업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한국과 중국의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라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개발사업은 시간과 자본의 전쟁이다. 즉, 개발사업 인허가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지 않는다면 투입원가 및 cash flow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부동산개발의 인허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 한국의 경우,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마치면 실질적인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진행하게 된다. ▶ 중국의 경우, 전체적인 큰 흐름은 한국의 경우와 동일하다.(항목가행성연구 = 사업타당성분석) ▶ 단, 한국의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는 중국의 인허.. 2017. 11. 23.
[한국vs중국]부동산개발 시장에 대한 비교(2) 한국과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왜 여기서 한국과 중국간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이유는 현재 나는 중국계 부동산개발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중국투자자의 입장에서 본 한국 부동산에 대한 시각을 분석하여 서로를 이해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개발사업의 구조 변화 ▶ 현재의 시장은 수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시장으로, 개발사업의 관리체계가 예전과는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중국의 개발사업 방식은 이전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내에 진출한 중국 개발회사는 한국에서의 진행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 관리방식의 차이는 곧 회사의 구성원 및 시스템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중국의 시행사는 한국의 시공사의 역할.. 2017.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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