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ATM수수료 면제(부제: 티끌모아 태산)

여러분은 ATM을 통해 얼만큼의 수수료를 냈습니까?

 

 

요즘처럼 신용카드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보편화된 사회에서는 현금의 존재가치가 예전만하지 못함을 느낀다. 사실, 한달동안의 지출을 분석해 보건데... 필요에 의해 현금을 사용한 경우가 한건도 없었다. 

 

 

가령, 우체국에 등기를 보내기 위해 가더라도... 우편료 및 박스구매료가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하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현금의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비단 나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본다.

이런 생활이 유지되다가도 어느 경우에는 진짜 현금이 필요한 날이 있다. 

 

 

가령 경조사비를 내야하는 것이 그것이다. 지갑에는 딸랑 카드한장이 전부인 요즘... 하는 수 없이 가까운 은행으로 달려가 현금을 인출한다. 이때, 주 거래은행이 아니거나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현금인출에 대한 ATM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 

 

 

사실, 큰돈은 아니지만... 여간 아까운게 아니다. (우리는 '티끌모아 태산'의 속담을 생각해봐야한다.)

 

 

그런데... 최근 반가운 소식이 있다.

 

 

바로 ATM수수료 면제에 관한 소식이다.

 

☞금융위원회 관련 소식 보기: 

1. 4월부터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되고, 실손의료보험 끼워팔기 금지

2. 퇴직후 실손보험의 전환이 가능해졌다. (부제: 단체실손보험 vs 개인실손보험)

 

 

 

 

 

 

 

 

 

 

 

서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ATM수수료 면제

2018년 4월2일자 금융위원회 사이트에 공지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금융위원회 관련자료 다운로드: 

[보도자료] 서민 ATM 수수료 인하방안(최종).hwp

다운로드

 

 

■ 은행권은 4.2일부터 주요 서민대출상품 이용자(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ATM 수수료를 면제   ■ 금번 조치에 따른 ATM 수수료 면제 대상자는 60만명 이상으로 연간 97억원 이상의 서민층 금융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   ■ 금융위 부위원장은 같은 날 우리은행을 방문하여 금번 ATM 수수료 인하방안을 홍보하고, 서민, 사회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청취

 

 

 

 

 

Ⅰ. 서민 ATM수수료 인하방안

 

□ 은행권은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①서민대출상품 이용자 및 ②사회취약계층에 ATM 수수료* 면제(* 자행 ATM을 이용한 ‘자금이체’ 및 ‘현금인출’)

 

 

 ①(서민대출상품) 은행이 취급하는 정책성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 바꿔드림론* 고객의 ATM 수수료 면제

 

* 참고 : 새희망홀씨 가입기준(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신용등급 6등급 이하)

 

 

ㅇ (절차)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 상품가입고객 및 향후 가입고객 모두에게 4.2일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자동 적용

   

ㅇ (기대효과) 해당 서민대출상품 가입자는 14개 은행* 42만명 이상으로 금번 조치에 따른 수수료 절감분은 연간 68억원 수준**

 

 

* ATM 수수료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 씨티은행 제외

** ATM 수수료 지불 현금인출, 계좌이체 거래가 월 1.3회, 0.6회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1인당 연간 ATM 수수료 비용은 16,380원(한은 지급결제조사자료, 금융연구원 연구자료 등 참고)

 

 

 

②(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 핵심취약계층의 ATM 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그 외 취약계층의 ATM 수수료도 신규 면제

 

ㅇ (핵심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의 ATM 수수료가 전면 면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다수 은행이 관련 수수료 감면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은행별로 그 혜택 및 범위가 협소한 사례가 있어 이를 전면 확대

 

 

 

 

ㅇ (그외 취약계층)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에 대해 ATM 수수료 신규 면제

 

ㅇ (절차) 거래 은행에 자격요건을 증빙*하여 신청할 경우, 신청일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적용될 예정

 

* 구체적 감면 절차 및 증빙서류 등은 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개별문의 필요

 

ㅇ (기대효과) ATM 수수료가 신규면제되는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은 총 18만명 이상으로 수수료 절감분은 연간 29억원

 

 

 

 

 

 

Ⅱ. 서민 ATM수수료 인하방안 현장방문

 

□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ATM 수수료 인하방안 시행일(4.2)에 맞춰 우리은행 본점에 방문, 개선방안이 원활히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

 

 

ㅇ 금번 ATM 수수료 인하대상인 정책서민대출 이용자 및 결혼이민여성과 만나 서민의 금융애로를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음

 

※ 「서민 ATM 수수료 인하」 관련 현장방문 개요   ￭ (일시･장소) ’18.4.2.(월) 10:00~10:30, 우리은행 본점   ￭ (주요 참석자) 금융위 부위원장,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우리은행장, 은행연합회 전무, ATM 수수료 인하 대상자 2인(바꿔드림론 이용자, 결혼이민여성)   ￭ (방문 내용) ATM 수수료 인하방안 시행 점검 → 서민 금융애로 청취 간담회

 

 

□ 김용범 부위원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4월에는 서민들의 금융혜택을 제고하는 정책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는 등 ‘포용적 금융’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국내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포용적 금융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❶ 서민 ATM 수수료 인하방안(4.2)

  ❷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 금융지원방안(4월 2주)

  ❸ 국군병사 목돈마련 지원방안(4월 3주)

 

 

 

□ 또한, 금번 ATM 수수료 인하에 그치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계획임을 발표

 

ㅇ 저소득층 ATM 이용행태 분석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서민들이 별도 신청·증빙 없이도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ATM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

 

 

 

 

 

 

Ⅲ. 향후추진계획

 

󰊱 全은행권 서민 ATM 수수료 인하방안 시행 (4.2~)

 

󰊲 은행권 공동 수수료 감면제도 홍보 실시 (4월 중)

 

ㅇ 은행별 ATM 화면, 점포 내 홍보포스터 비치 등을 통해 수수료 감면방법을 안내

 

ㅇ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의 수수료 비교공시 화면을 통해 은행권 ATM 수수료 감면제도를 안내

 

󰊳 ATM 수수료 개선 관련 연구용역 실시 (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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