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국민참여 탈세제보!!! 탈세신고!!!(부제: 투잡하기 참 쉽죠^^)

여러분은 탈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반 급여소득에 의존하시는 우리들은 탈세는 먼 나라의 이야기인듯 하다. 그러나 실제 우리 주변에는 공공연하게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령... 현금으로 하시면 할인해주겠다는 식으로 매출을 누락시키는 분들... 모 성형외과에 가서 튜닝 좀 하려고 하니 현금으로 또는 실장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등... 탈세의 방법은 다양하다. 또한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한 차명계좌를 통해 절세? 탈세?의 행위를 한다.

 

 

우리같이 부족함에 익숙한 사람들은... '있는 놈이 더해~~'하는 식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실제 그들은 그런 이야기에 콧방귀도 뀌지 않을 것이다. '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아끼며 살꺼다...'

 

 

그러니 국세청의 공무원들은 골이 아프다. 고액체납도 말썽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탈세하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도 골이 아프다. 고액체납은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지만... 탈세업자들은 신고 또는 표적조사를 하지 않고는 알 방법이 없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국민참여 탈세제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어찌보면... 우리같은 사람들은 상당히 신나는 프로그램이지만... 구린부분이 있는 분들은 참으로 조심스러울 것이다. 

 

 

실제, 성형외과에서 이러한 탈세에 대한 신고사례가 많다고 한다. 특히 수술비에 대한 현금가 적용을 통한 매출누락! 실제 한달에 몇억씩 또는 몇 십억을 버는데도 세금은 그냥 그렇게 낸다. 우리같은 급여소득자들은 원천징수라는 족쇄로 인해 생각도 해보지 못하는 탈세!!! 그래도 좀 아껴보려고 이런 저런 절세 상품을 가입해서 불입하는 우리들...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보면, 나 역시도 눈을 크게 뜨고 '어디 없나...'하는 마음으로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오늘은 국세청 공식 블로그에 공지된 국민참여 탈세제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국세청 관련글 보기 ☞ [국세청]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이 이렇게 확대됩니다.(부제: 알아야 받을 수 있다.)

 

 

이미지 출처. 국세청 공식 블로그

 

 

 

 

 

 

 

 

탈세제보 포상금 114억!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 활성화!

 

다음은 국세청 공식 블로그에 공지된 탈세제보 관련 글이다. 

 

국세청은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체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국민탈세감시단인 '바른세금 지킴이'운영을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1.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 운영성과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탈세수법의 지능화. 고도화 등으로 탈세사실 포착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탈세감시활동이 중요하여, 그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국민참여 탈세감기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국세청은 국민이 제공한 정보를 치밀하게 사전분석.조사하여 지능적. 음성적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한 결과, 탈세감시체계를 통한 국민참여 건수는 '13년 29,400건에서 '17냔 52,857건으로 23,457(79.8%)이 증가하고, 추징세액은 '13년 1조 4,370억원에서 '17년 1조 8,515억원으로 4,145억원(28.8%)이 증가하는 등 국님이 참여하는 탈세감시체계가 탈세행위 대응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확인된다.

 

 

 

 

'17년에는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389건에 대하여 탈세정보 포상금 114억 9천만원을 지급하고, 고소득 사업자 등의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 1,998건에 대하여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19억 8천만원을 지급했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도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가 성실납세에 대한 국민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세청은 '12년부터 국민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를 운영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세정에 반영했다.

 

 

 

 

 

2.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 활성화 추진

 

 

★탈세정보 포상금 제도 개선내용 대국민 홍보, 신고자 신고편의 제고 및 신원보호 강화

 

'18년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이 인상(30억원 → 40억원)되고 지급률이 상향(5~15% → 5~20%)되어 고급 탈세정보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신고방법 중 선호도가 높은 인터넷 신고 누리집에 대하여 구성과 내용 등을 재편하여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사항 등을 홍보한다. 또한, 제보자 신원보호에 최고의 보안을 유지하고 매월 직무교육을 엄정하게 실시하고 탈세제보 전산시스템 보안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없이 탈세감시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바른세금 지킴이'운영체계 개선 및 운용인력 확충

 

'바른세금 지킴이'는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세금탈루정보, 업종별.지역별 세원동향 및 국세행정에 대한 의견을 제공한다. '17년 설문조사시 임기(2년) 만료 후, 재위촉 의향에 대하여 77%가 재위촉을 원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바른세금 지킴이'운영체계를 개선한다. 매월 '바른세금 지킴이'에게 우수 정보사례 안내 등 주기적인 소통을 추진하여 양질의 정보 제출을 유도하고, 제출된 정보의 활용 결과를 통보해주는 피드백 기능을 신설하여 정보의 활용성을 제고하는 등 국세청과 '바른세금 지킴이'간에 쌍방향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국세행정 참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현재 '바른세금 지킴이'를 모집 중에 있으니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바른세금 지킴이'모집 안내 바로가기

 

 

 

탈세를 방지하는 것은 곧 우리들이 내야하는 세금을 줄이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수가 많은 나라에서 굳이 국민들로부터 더 걷을 이유는 없을 테니깐요. 우리모두 적극 동참하여 포상금도 받고, 내가 내는 세금을 줄여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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