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9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부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일요일 휴무제, 자전거 음주운전, 전좌석 안전띠)

9월에 달라지는 정책을 아시나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꼭 챙겨보는 것이 있다면...

바로, 좀 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지는 정책의 변화이다.

 

나는 정치인이 아니다.

단지 한표를 가진 투표권자로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은 다수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함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소수의 누군가에게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 정부의 각종 정책들을 보건데...

분명 다수의 목소리를 듣고 고민한 흔적이 충분히 보이는 정책들이다.

그러나 이 또한 누군가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이런저런 상황들을 보면... 

참으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렵구나...'하는 생각을 해본다.

때로는 일부의 혼란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펼쳐나가야 하는 것이 정치라 생각된다.

 

암튼, 최근 현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빛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현 정부의 노력에 마음으로나마 응원을 한다.

오늘은, 9월부터 바뀌는 정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이미 알려진 정책들이지만, 모아서 정리하는 마음으로 공유하고자 한다.

★해당 내용은 청와대 홈페이지의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1.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9월1일 시행)

 

20만원 수준이었던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기초연금액의 인상 시점도 앞당겨져, 매년 4월에 지급되었던 기초연금을 매년 1월에 받을 수 있다.(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 적용)

 

 

 

2.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인상(9월1일 시행)

 

65세 이상인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액을 당해연도 기초연금급여액에서 8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개정한다. 9월부터 기초연금액도 25만원으로 인상되어, 인상된 기초연금액에서 8만원을 더한 33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3. 공공 공사장 일요일 휴무제 단계적 시행(9월1일 시행)

 

공공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요일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2019년에 모든 공공 공사에 적용 예정이다. 재해복구나 우천 등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 후 공사가 허용된다.

 

 

 

4.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9월28일 시행)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0.05% 이상)을 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5.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9월28일 시행)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었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이 모든 도로로 확대된다.

 

★혹시, 놓치신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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