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 (부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원대상, 미세먼지, 지원금액 등)

미세먼지 때문에 힘드시죠?

 

 

대한민국 전역이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이다.

중국발 미세먼지도 큰 원인이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미세먼지도 간과할 수 없다.

 

늘어나는 차량... 증가하는 배기가스...

 

그래서인지... 경유차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좋지않다.

유럽에서는 경유차를 줄이는 실정이라고 하지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유지비를 생각하면,

경유차에 대한 유혹을 떨쳐내기가 쉽지않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경유가 휘발유 대비 저렴한 유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경유가 휘발유보다 제조단가 비싸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이는 산업화를 위해 경유에 대한 세금을 줄여준 결과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경이라는 큰 나무를 무시할 수는 없다. 

국민 스스로가 힘을 보태는 것은 당연.

여기에 정부에서도 지원책을 내놓았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급이 바로 그것이다.

오늘은 12월3일자 청와대 정책브리핑에서 이야기하는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한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 #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기가스!

정부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를 실시한다.

 

 

 

 

# 지원대상 #

★내 차는 지원대상에 속할까?

1. 대기권리권역(서울, 인천, 경기)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차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

3.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차

4.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 차

5. 201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 차

 

 

 

# 지원금액 #

지원금액은 차량의 종류와 연식, 용도, 엔진 형태 등을 기준으로 산정.

 

 

# 지원금액 TIP #

저소득층의 경우, 각 지원율에서 10%씩 추가 지원이 이루어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한 차량 소유주에 한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원 + 폐차후 신차구입시 개별소비세70% 감면(100만원한도)

 

 

 

# 조기폐차 시, 진행절차 #

★조기폐차 시 진행절차

1.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자동차등록증 사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결과, 신분증 및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2.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신청서 검토 후 7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지급하며, 자동차 소유자는 대상 차량 확인 후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3. 확인서를 받은 자동차는 2개월 내에 협회에서 정상가동 판정을 받고 등록을 말소한 후 말소 등록증과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를 협회에 제출한다.

4. 협회는 청구서 확인 후, 10일 이내에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고, 자동차 소유주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게 된다.

 

 

 

 

# 최대 지원금 770만원 #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지역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 운행을 제한받을 수 있다.

 

 

 

# 내 차 등급 확인하는 방법 #

★ 콜센터 1833-7435

★ 누리집 사이트 바로가기

 

 

♣우리가 사는 지구는 우리모두의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보다나은 환경을 물려주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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