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한민국 예산안에 대해 아시나요?
2019년 10월 24일자, 정책브리핑에서 다룬 2020년 대한민국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예산안의 전체내용을 한번에 다루는 것도 좋지만... 나름의 테마별로 소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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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 [대한민국] 2020년 예산안 - 교육 및 일자리 편
2020년 예산안 - 노후대비 편
100세 시대의 든든한 동반자... 2020년 예산안 중 노후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소득창출 기반 확대에 노력하겠다.
- 기초연금을 매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소득하위 40% 대상)
- 노인 일자리를 13만개 확대하여 총 74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
-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월 3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
2. 의료비 걱정 없이 건강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속(척추질환 MRI, 흉부.심장 초음파 보험 적용 등) 이행을 위해 전년보다 1.1조원 확대한 총 9조원을 지원
- 노인층 등을 대상으로 무료 결핵검진을 확대(11.8만명 -> 27.6만명)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지원을 확대(1,065억원 -> 1,334억원)
3.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돌봄 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 노인 맞춤 돌봄 지원 서비스(병원동행, 가사지원, 자조모임 등)를 10만명 확대한 45만명에게 제공
- 거주 지역에서 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시행 지역을 8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
4. 편안한 보금자리에서 지낼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 고령자 대상 임대주택 지원을 확대 (0.9만호 -> 1만호)
- 어르신 맞춤형 복지주택을 신규 10개소 확대
# 2020년 예산안 다운로드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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