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법 복지위 통과 (부제. 감염병 3법, 31번째 확진자, 코로나19 검사 거부하면 처벌)

코로나 3법 복지위 통과 - 31번째 확진자 / 코로나19 검사 거부하며 처벌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가 공포에 휩싸여있다. 중국 우한에서 발발한 코로나19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과의 왕래가 많은 아시아국가에서는 유독 확지자가 많다. 최근 국내에서도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현재 기준 확진자가 104명이다.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대구 신천지 교회에 관련된 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현재, 대구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감염에서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61세 여성으로 알려진 31번째 확진자이다. 해당 확진자의 경우는 의료진으로부터 진단검사를 2번이나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일상생활을 했다. 그 결과, 지역사회로의 전파가 시작되게 되었다. 정말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라면 31번째 확진자의 경우는 개인의 양심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음을 말하고 싶다.

 

개인의 판단으로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린것은 당연 처벌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31번째 환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31번째 확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느 글들이 있다. 그만큼 해당 확진자로 인해 사태가 심각해졌다는 것이다.

 

 

20일, 국회는 그간 여야의 날선 대치속에서도 2월 임시국회 개회의 원동력이 됐던 이른바 '감염병 3법'이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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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입원과 격리 등 강제 처분 근거와 제1급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외품,수출, 외국 반출 금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염병 의심자와 환자가 격리조치나 입원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도 포함됐다. 또한 감염 취약 계층에 대해 마스크를 지급하고, 보건복지부 역학조사관 인력을 백 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 관리지역의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거친 외국인의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의료법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의사가 진료 도중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받는 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 감염병법 개정안에 "코로나 검사 거부 시 3백만 원"
다만 감염병 검사를 거부할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은 오늘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결론 나지 않았는데, 국회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벌금 3백만 원을 물린다는 조항을 감염병법 개정안에 명시했다.

 

감염병은 개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가족 나아가 지역사회르 전파되어 나라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병이다. 정부에서 방역을 하고 대응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 누구도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감염병이 유행할때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의식이다. 

 

'나하나 쯤이야'가 아니라... '나부터'라도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이상징후가 있을시에는 곧바로 의료기관에 가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이 하루빨리 감염병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최근 현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을 하는 분들이 있다. 과연 현재의 상황이 정부의 탓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

정부의 힘이 최고로 강력한 중국에서도 코로나19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에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아무런 문제없이 개인의 재산도 몰수할 수 있는 국가다. 그런데 코로나19를 못잡는다? 이는 정부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개개인이 협력하지 않으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의 비상상황에서 정부 관계자들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협조하고 응원하고 나아가 개개인이 협조하는 시스템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는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국가위기 상황이다. 그러면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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