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공권력에 의한 고문 조작 사건(부제: 양심이 있다면 저래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의 아픈 지난 과거를 생각해보면... 참 마음이 아프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과여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미 망가져버린 그들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주나?

 

그런데... 그들을 그 지경으로 만든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나? 현재 그들은 그 때의 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지난 1월 27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인 고문 조작의 피해자들의 이야기와 그 배후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

 

 

 

 

 

'지옥의 장의사'고문 기술자, 그리고 그 배후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다룬 영화<1987>이 화제가 되면서 옛 치안본부 대공수사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감금과 고문 등 인권유린을 자행했던 어두운 시절의 대표적인 상징이다. 당시 고문을 자행했던 기술자들 중엔 '지옥에서 온 장의사'라고 불린 이근안도 있었다. 하지만, 법적 처벌을 받고 출소한 이씨 외에, 제2 제3의 또 다른 '이근안'들도 한 둘이 아니었다. 과연 불법 수사와 가혹행위를 했던 다수의 가해자들은 그간 합당한 처벌을 받았을까. 제작직은 치안본부 대공분실 외에도 당시 중앙정보부, 안기부, 보안사 수사관들과 이들의 행태를 용인 및 방관한 배후들을 찾아 나선다. - 출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피의자 불상, 사라진 가해자들

지난 1982년, 김제의 농사꾼 최을호씨가 갑자기 종적을 감췄다. 연달아 그의 조카 최낙교, 최낙전씨도 사라졌다. 그리고 6개월뒤, 그들은 가족간첩단이 되어 법정에 나타났다. 그 사이 최낙교씨는 구치소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았고, 최을호씨는 재판 후 사형이 집행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참극은 끝나지 않았다. 최낙전씨 역시 오랜 징역살이 후 출소한지 4개월만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심지어 작년 6월, 故최을호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어 누명을 벗었지만, 약 2주뒤 그 아들은 갈대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도대체 이 가족에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간첩으로 조작됐던 피해자들 중 일부는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과연 재심 무죄 판결만으로 피해자들의 아픔이 치유되는가? 피해자들은 과거 고문 수사관들을 고소하고자 했지만, 얼굴도 이름도 알 수 없어 결국 고소장의 피의자를 '성명불상'으로 표시할 수 밖에 없었다. 우연히 이름을 기억한다 할지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되거나 고문행위를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처분을 받았다. 여전히 당시 수사관들과 재판을 담당했던 검사와 판사는 사과조차 하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뒤늦은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히료 기간이 6개월로 한정돼, 배상금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이미 지급한 배상금 일부를 다시 환수한 경우도 있다. 왜 , 이렇듯 국가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지연된 정의조차 실현되지 않는가? - 출처: SBS<그것이 알고 싶다>-

 

 

 

석달윤씨 고문 수사의 1심 담당 판사인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 

방송에서는 지난 1980년 안전기획부가 당시 서울시결 정보과에서 근무하던 석달윤씨를 고문 수사하여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당시 1심 담당 판사인 여상규(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는 석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석씨는 1998년 가석방되었고, 2009년에는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제작진이 여상규 의원과의 전화통화를 연결했고, '석달윤씨를 혹시 기억하느냐?'는 질문에 '1년 이상 된 사건은 기억 못한다'라고 답을 한다. 이에 제작진은 '1심판결에 의해 무고한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졌다. 책임을 통감하느냐'는 질문에 여상규의원은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이 정말'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린다.

 

이 방송을 보고, 어찌 저런 사람이 한 나라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있는지 참...

 

말이야 바른말이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은 10년이 지나도 자꾸 생각나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라 생각한다. 하물며, 판사라는 작자가 한 사람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저렇게 대답을 한다니... 쯧쯧....

 

더 어의없는것은 여상규 의원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정치보복 특별위원회'의 자문위원이라고 한다. 기가막힌다. 아니, 죄없는 사람 누명씌워 인생 망치게 한 장본인이, 이제는 나라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현 정권에 대해 '색깔론'이라는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방송을 보고난 후....

억울하고, 마음아프고, 열받고 그런 감정이 북받쳐오른다. 차마 험한 말을 담을까 지금도 꾹꾹 눌러참고 있다. 혹시 이 글을 보게 된다면... 귀한 시간을 조금만 내어 지난 27일 방송된 SBS<그것이 알고 싶다>를 꼭 시청하기 바란다.

 

나는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보통의 국민이다. 이후에는 저러한 사람들이 떳떳하게 목소리내는 세상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다.

 

▶▶▶ <그것이 알고 싶다> 다시보기 바로가기◀◀◀ 

 

Post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