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에는 대규모의 중국자본이 들어와 진행되는 개발사업PJT가 많다. 한국에서 나아가 제주도에서 진행되는 외국자본의 투자에 의해 진행되는 개발사업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한국과 중국의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라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개발사업은 시간과 자본의 전쟁이다. 즉, 개발사업 인허가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지 않는다면 투입원가 및 cash flow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부동산개발의 인허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 한국의 경우,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마치면 실질적인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진행하게 된다.
▶ 중국의 경우, 전체적인 큰 흐름은 한국의 경우와 동일하다.(항목가행성연구 = 사업타당성분석)
▶ 단, 한국의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는 중국의 인허가에 비해 그 기간이 훨씬 길다. 여기서 말하는 영업일 기준 300일은 모든 일정을 한번에 통과했을때의 경우다. 중간 과정에서 재심의를 받게된다면 인허가 일정은 지연되기 마련이다.(중국 40일, 한국 300일)
▶ 한국과 중국의 인허가 일정에 대한 차이는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 한국은 토지에 대한 개인 소유권이 인정되는 반면, 중국은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인허가를 득함과 동시에 토지의 가치상승은 당연하기 때문에 인허가에 대한 당국의 요구조건이 까다로울 수 밖에 없다.
▶ 따라서 중국 투자 개발회사는 이러한 한중간의 인허가 환경에 대한 인식을 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인허가 지연에 따른 투입비 증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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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 [건설이야기/개발사업] - [한국vs중국] 부동산개발 시장에 대한 비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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