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연말정산은 아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위해 우리는 소비의 일정부분은 신용카드로... 또 일정부분은 현금영수증 또는 직불카드로 사용을 하면서 전체적인 소지 밸런스를 유지한다.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해서는 딱히 더 할 얘기가 없지만...
현금지출에 대해서는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무슨 말인고하니...
여러분은 현금영수증을 그때그때 발급하시나요?
질문이 좀 이상할 수도 있다. 그런데... 나는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보통 현금을 사용을 할때 별도의 현금영수증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한가지...
현금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 발행하시죠? 번호 입력해주세요....'하면... 나도 그냥 전화번호 입력을 한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가게에서 상대방이 딱히 현금영수증에 대해 먼저 말을 꺼내지 않으면... 가게에서도 별도의 액션을 취하지 않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또, 어떤곳은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시는 곳도 있다.
상대의 입장에서는 매출의 누락으로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좋은(?)기회가 될 것이고... 돈을 지출한 쪽에서는 '왜 내가 지출한 돈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거지?'하는 생각이 들면서...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이 시작되는 곳도 더러 있다.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국세청은 어떻게 대응책을 제시할까요?
딱히 특별한 방법은 없다. 그저... '신고하세요!'이다.
삶이 좀 각박해지는 느낌은 있지만... 정말 억울할때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으리라 생각된다.
그래서 오늘은 국세청에서 소개하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해당 내용은 국세청 블로그의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출처. 국세청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어떻게???
#사례.
여름을 맞이해서 운동을 결심한 친구가 스포츠 센터에 등록하면서 현금결제를 조건으로 20만원이나 할인을 받았다는 소리에 무언가 수상적인 느낌을 받았다... (출서. 국세청 현금영수증 웹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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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의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클릭!
※상기의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 우리 실생활에서 '현금하면 10000원, 카드는 11000원입니다.'하는 음식점도 종종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리 빡빡하게 굴기 싫어서, 그냥 10000원내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꼭 누군가를 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상황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발급의무 위반 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병의원, 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생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 시 혜택은 미발급금액의 2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동일인 연간한도 200만원(신고일 기준)이다.
#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발급받지 못하거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소비자가 거래 입증자료를 갖춰 거래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업종과의 현금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3년 이내 신고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 신고 가능하다.
신고시 혜택은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동일인 연간한도 200만원(신고일 기준)이다.
#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시행된 지 10년이 넘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했을 때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등(가맹점이 임의로 취소)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미발급하는 일도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도 현금영수증 미발급도 모두 신고 대상이다.
현금영수증은 소비자는 소득공제를... 사업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때문에 현금영수증을 꼭 챙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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