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아시나요?
어제부터 인터넷에 화재가 되는 키워드가 있다. 바로 신혼희망타운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다. 며칠전 국토교통부의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및 2018년 주거종합계획과 관련된 포스팅을 할때, 관련 내용을 언급했던 적이 있다.
해당 관련 내용이 최근 확정되어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인터넷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를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집', '돈'과 관련된 정책은 항상 관심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나아가 월급으로는 도무지 엄두도 낼 수 없는 집값...
우리는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내집마련의 꿈을 꿀 수 없는가에 대한 한숨소리를 자주 듣는다. 그런 와중에 정부에서 관련 정책들을 내놓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그래도 현재로서 최대한의 대안을 마련해준 관계자분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자... 그러면 최근 발표된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방안이 어떤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관련글 보기: [국토교통부]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및 2018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해당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블로그의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출처. 국토교통부
신혼부부 주거지원(신혼희망타운)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 기본방향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대 88만쌍에게 공공주택. 자금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하여 지원
① 저렴한 임대주택 25만호
지원요건을 완화한 매입, 전세임대를 도입하여 로드맵 대비 공공임대 3.5만호 추가공급(총 20만호 → 23.5만호)
※평균소득 100%이하(맞벌이 120%) 신혼부부에 대해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
공공지원주택은 집주인 임대사업 제도개선 및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통해 1.5만호 공급(0 → 1.5만호)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13 ~ '17)8.6만 → (로드맵)20만 → (금번대책)25만
② 신혼희망타운 10만호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총 10만호(로드맵 대비 +3만호)하여 저렴한 내집마련 기회 확대
★신규사업지
23개소 1.3만호(신규택지 13, 기존택지 10)를 추가 공개하고, 서울을 포함하여 연내에 10만호 전체 부지 확정
※서울은 도심 역세권, 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GB를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등 주택공급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에 대상지 확정
★입주자격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 & 순자산 2.5억원 이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공급하고, 2단계 가점제를 통해 입주자 선정
※1단계 가점제: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 우선공급 → 2단계 가점제: 잔여물량 70%는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점제 선정
★대출지원
분양형은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임대형은 분할상환형 전세자금대출과 결합하여 비용부담 경감
분양주택 특별공급 10만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주택 특별공급 확대(국민, 공공 15 → 30%, 민영 10 → 20%) 및 지원대상 확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 공급평형 확대를 통해 자녀 출산 이후에도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
※신혼희망타운,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특화단지로 조성, 매입임대주택 특화시설 보강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 넓은 평형 공급(36m2위주 → 44/59m2 확대)
★자금지원 강화 43만가구
기금 구입자금대출의 대출한도, 소득요건 상향 및 금리우대 강화 → 5년간 15만가구 지원(+8.5만)
# 구입자금대출 개선(안)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전세자금도 신혼부부 전용 대출과 버팀목대출의 대출한도, 소득요건 상향 및 금리우대 강화 → 5년간 25만가구 지원(+10만)
# 전세자금대출 개선(안)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보증한도 상향 (80 → 90%) 및 보증료 할인확대(40 → 50%)를 통해 이자.보증료 부담 경감 → 5년간 3만가구 지원(+1.5만)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하여 지원함으로써 차별과 편견 없이 아이 키울 수 있는 주거여건 조성
★공공주택 입주자격 확대: 모든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모든 공공주택의 우선공급대상에 포함)
★기금지원 강화: 신혼부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도록 버팀목대출 우대대상(1%p)을 확대하고,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도입(0.5%p)
※버팀목대출 우대대상: (현행)한부모가족 확인서 발급대상+(추가)6세이하 자녀를 둔 연소득 5천만원이하 한부모가족
※디딤돌대출 우대대상: 한부모가족 확인서 발급대상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족
청년주거지원(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 기본방향
청년임대주책 본격공급, 대학 기숙사 확충, 희망상가 공급, 청년의 주거금융 지원 강화 등을 통해 5년간 75만가구 지원
①맞춤형 청년주택 27만실
공공임대주택 총 14만호(로드맵 +1만호)를 시세의 30~70% 수준으로 청년 수요가 많은 형태로 공급
공공지원주택은 역세권, 대학, 산단 인근에 총 13만실을 시세의 70~85%로 특별공급(로드맵+1만실)
②기숙사 6만명
★LH등이 학교인근의 기존주택을 매입, 임대 후 대학 등 운영기관에 기숙사로 일괄 임대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도입
★희망상가 공급: 임대주택 단지내 상가를 청년,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최장 10년간 감정가의 50~80%로 임대
★금융지원 42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 등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 제공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의 내집,전셋집 마련 비용 지원을 위해 금리우대, 비과세 등이 적용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출시(7월말)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개요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자료출처. 국토교통부(혜택 예시)
★전월세 대출지원: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 1인가구 대출한도 확대, 일반 버팀목대출 청년 우대금리 적용 등 지원 강화
★민간금융 이용자 지원: 고금리 2금융권 전세대출의 버팀목대출 전환 확대, 전세금안심대출 보증한도 확대 등을 통해 금리부담 경감
# 7대 청년 주거형 지원상품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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