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부제. 슬리핑 차일드 체크, 어린이집 사고)

자녀를 양육하시나요?

 

 

특히,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신다면, 최근 발생한 두건의 사고소식에 대해 적지않은 충격을 받으셨을거라 예상된다. 나역시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피해아동과 유족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고 있다.

 

 

나는 6세 여야를 양육하는 아빠다. 

 

매체에서 보는 그러한 사고소식을 접할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 아이라고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아!'

 

라고, 단정지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 누구에게나 사고의 가능성은 열려있다. 그렇게 때문에 걱정되고 마음이 아픈것이다.

 

★관련글 보기: [어린이집사고] 매년 발생하는 어린이집 사고! 대책은 없는 것일까 (부제. 슬리핑 차일드 체크제도, 어린이집 사고 정리, 통학차량 사고, 동두천 사망사고, 화곡동 사망사고)

 

최근,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와 화곡동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우리사회에 적지않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각 가정의 부모님들은 우리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괜찮을까를 걱정하시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얼른 정부차원의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을 가졌다.

 

 

이에, 최근 정부는 상황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그와 관련된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모든 대책이 사고의 근본적인 대책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일단, 정부차원에서 발표한 대책이기에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된다.

 

오늘은 정부의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에 대해 알아보자.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부 블로그의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출처.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 조치사항

 

이미지출처. 보건복지부

 

 

 

#.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대책 현환 및 문제점 진단

 

이미지 출처.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전체 안전사고는 증가하고 있고, 아동학대 발견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3년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 수립을 계기로 통학차량 안전관리를 강화했으며, 2015년에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2016년에는 '통합차량 운전자, 동승자 및 담임교사의 행동지침 제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목되는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규정은 구비되어 있으나,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

 

2. 어린이집의 관리책임 확보가 미약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미흡

 

4. 어린이집의 근무여건도 아동학대 발생의 요인

 

 

 

 

#대책1. 실시간 안전확인 시스템 도입

 

이미지출처. 보건복지부

 

 

1.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 연말까지 도입

 

2. 출석여부가 부모에게 자동 전달되는 "안심 등하원 서비스"제공

 

3. 어린이통학버스 선팅 제한 및 과태료 신설 추진

 

※슬리핑 차일드 체크란, 통학차량 맨 뒷좌석에 설치한 버튼을 눌러야 차량 시동을 끄고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대책2. 관리 주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

 

이미지출처. 보건복지부

 

 

1. 어린이집과 어리이집 원장에 대한 엄정한 평가 및 처벌 적용

-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시설폐쇄)

- 원장은 향후 5년간 타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

 

2. 지자체의 관리감독권한 책임 강화

- 중대한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발생 시 지자체 평가에 불이익

 

 

 

 

#대책3.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

 

이미지출처. 보건복지부

 

 

1. 보육교사의 행정업무 간소화, 자동화를 통해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2.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 보장을 위한 인력지원 확대

 

 

 

 

#대책4. 안전 및 학대예방 교육 강화

 

이미지출처. 보건복지부

 

 

1. 장기간 미종사한 보육교사 대상 기간별 의무교육과정 개설

 

2. 원장, 차량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 보육교사까지에 대해서도 안전교육 강화

 

3. 안전 예방교육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개편

 

 

 

이미지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내놓으면 좀 달라질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각각의 어린이집 및 관련된 분들의 의식 개선이 급선무라 생각됩니다.

내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절대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대해서는 안됩니다!!! 

아직 우리 아이들은 상대의 기분을 배려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각 보육기관 관계자님들... 

쉽지않으시겠지만, 우리의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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