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전세대출 보증 제한(부제. 금융위원회, 갭투자, 부동산정책, 1월20일)

1월20일부터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정부가 2019년 12월 16일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2020년 1월 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주금공, HUG, SGI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현재 시가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해당 내용에 대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공유하고자 한다.

 

해당 내용은 금융위원회 자료를 인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시가 9억원 초가 고가주택 전세대출보증 제한 - 주요내용 #1

 

 

1. 전세대출보증 제한 주요내용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공적보증은 2019년 11월 11일부터 시행중- 주금공.HUG)

 

2. 적용범위

2020년 1월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적용된다.

단, 2020년 1월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의 증빙 하에 적용이 제외된다.(차주가 시행일 전에 체결한 전세계약 존부 및 계약금 납부사실 입증이 필요함)

 

 

3. 경과조치

2020년 1월 20일 전 SGI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보유 차주는 만기 시에도 대출보증 연장 허용함.

단,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에는 신규대출보증이므로 원칙적으로 만기연장이 불가능함.

 

 

4. 예외조치

직장이동,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인해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함.(전셋집과 보유 고가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할 필요)

상기의 예외조치의 경우, 지난 10월 1일 대책에 따라 공적 보증기관(주금공, HUG)은 2019년 11월 11일부터 동일한 내용이 이미 적용중이다.

 

 

 

 

 

시가 9억원 초가 고가주택 전세대출보증 제한 - 주요내용 #2

 

 

1. 전세대출 보증 제한 주요내용

보증부 전세대출 후 고가주택을 매입 및 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2. 적용범위

2020년 1월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적용함.

*참고사항: 전세대출 약정시점에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됩니다'라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체결(변경된 은행 약관 적용)

 

 

3. 경과조치

2020년 1월 20일 이전에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대상은 아니라, 만기시에는 대출연장이 제한됨.

 

4. 예외조치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시에는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함. 

 

 

 

# 1월 20일부터 금융위.금감원 및 보증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주요 은행지점을 방문하여, 규제 적용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문의 및 애로사항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라고 한다.

# 전세대출보증 제한은 전세대출이 갭투자로 고가주택 매입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 금전 정책을 잘 숙지하여 개인적인 피해가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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