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도입 (부제. 금융위원회)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도입

 

 

코로나의 영향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요즘이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에 대한 관심이 상당해 졌다. 뿐 아니라, 지구의 환경과 관련된 이슈들도 상당히 자주 접할 수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기차와 수소차이다.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수요가 아직은 견조하지만... 지구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언젠가는 전기차 혹은 수소차로 바꿔야 할 시기가 올 것이라 생각된다.

 

 

전세계는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고... 그 중심에는 미국의 테슬라가 자리잡고 있다. 세련된 디자인으로 무장한 테슬라는 전세계의 전기차 시장을 단숨에 석권해버렸다. 나는 테슬라 차량을 보면서 관심있게 보는 기능이 있다. 바로 자율주행기능이다. 말그대로 운전자가 조작을 하지 않아도 차량이 알아서 운행되는 그런 기능이다. 운전하는 재미가 있는 나에게는 필요없는 기능이긴 하다. 하지만, 상당히 획기적인 기능임에는 틀림없다. 

 

 

최근 완성차 메이커는 새롭게 선보이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율주행에 대한 기능을 적용하고 있는 추세다. 메이커마다 적용가능한 자율주행 레벨정도는 다르겠지만... 그 기능이 있다는 것 만으로도 편리함을 선사한다는 생각이 들긴한다. 하지만...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지 않은 차량에서 만약 사고가 난다면? 이건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할까? 제조사? 아님 일반 차량보험사?

 

현재까지는 차량 의무보험에 자율주행에 대한 약관이 없다. 따라서 자율주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0년 9월 17일자,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자율주행차 전용보험에 대한 내용을 게재하였다. 아직 상품출시가 된 상태는 아니지만... 관심있는 분들에게 좋은 내용이 될것이라 생각하고 공유하고자 한다. 

 

 

1. 현황

-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20.7월 시행)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20.10월시행)에 따라 ’20.10월부터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

- 현재 보험사에서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별약관｣을 판매중이나,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은 없음

- 4차 산업혁명 기술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기술발전에 부응하고, 자율주행차 이용자 등의 자율주행차 운행중 사고시 보상관계를 명확히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 필요

 

2. 개선방안

- 자동차손해배상법령 개정 사항(’20.10.8. 시행)을 반영한 업무용 자율주행차(상용차) 전용 특약상품 개발

- 약관: 자율주행 모드중 교통사고 보상을 명확화하고, 사고발생시 보험사가 선보상한 후 자율주행차 결함시 차량 제조사에 후 구상함을 약관상 명시. 아울러 사고원인 조사에 대한 車소유자의 협조의무 등을 약관에 명시

 - 보험료: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하여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운영

- 할인․할증: 시스템 결함 등으로 인한 운행자 무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차년도 보험료 할증 미적용(할인도 1년간 유예)

 

3. 기대효과

- 4차 산업혁명 기술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기술발전에 기여하고, 자율주행차 이용자 등의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 해소

 

4. 추진계획

- 보험상품 출시: ’20.9월말부터 12개 손보사는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 판매 개시

-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운영하여 통계를 확보하고,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고려하여 ’21년중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