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9년 복지부 예산(안)편성 (부제. 사람중심의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계신가요?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한 가정에서도 가장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계신다면... 더이상의 설명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된다.

 

나는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면서 피부로 느끼는 변화 중 하나는...

 

복지국가로 거듭나기위한 노력이 아닐까하는 생각이다.(다른 분야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다.)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시키려는 현 정부의 노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으며, 

나는 그러한 정부의 노력을 전파하고자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 

 

나는 공무원도 아니다. 

일개 직장인일 뿐이며, 개인 시간을 활용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좋은 소식들을 공유하는 일을 하고 있다.

사실, 복지에 관한 이야기는 지인들에게 유선상으로 알려주는 경우도 많다.

왜냐면... 그분들에게 인터넷은 그저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복지와 관련하여... 예산안 편성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시사한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2019년 복지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공지하였다.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공유하고자 글을 쓴다.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부 블로그의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복지부 예산안 편성(사람 중심의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

 

 

현 정부의 복지에 대한 의지를 볼 수 있다.

 

한 명도 빠짐없이 UP↑

모두의 삶의 질 UP↑

 

 

 

 

 

# 소득보장 강화 주요사업 예산(45조 8,077억원)

 

저소득층의 소득지원을 강화한다.

- 기초연금(소득하위 20%), 장애인연금(소득하위 30%) 30만원으로 조기인상(2019년 4월 예정)

-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급여비 인상

- 생계급여 부양의무기준 완화 조기시행(2022년 → 2019년)

- 청년희망키움통장 대상 5천명 추가 확대

 

 

 

# 일자리 지원 주요사업 예산(3조 4,478억원)

 

취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 사회서비스 일자리 신설(69,000여명)

- 노인 일자리 10만개, 장애인 일자리 2,500명 추가 확대

-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약 16,000여명 증원

-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한 좋은 일자리, 서비스 직접 제공

 

 

 

 

 

 

# 지역 사회투자 주요사업 예산(4,307억원)

 

지역에서 모든 케어가 가능한 사회를 만든다.

-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12개 시군구)

- 치매관리, 자살예방, 노인요양시설, 연명의료 제도화 지원 및 확충

 

 

 

#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확대 주요사업 예산(2조 3,366억원)

 

노인, 아동, 장애인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를 만든다.

- 노인, 장애인 지원서비스 단가 및 지원금 인상

- 보호종료아동 4,900명 자립수당(30만원),주거지원

- 경계선 지능아동 사례관리(880명)

- 지역아동센터 11개소 확대

- 발달장애인 성인주간 활동서비스 신규지원(1500명)

 

 

 

 

 

 

 

# 출산, 보육, 양육 강화 주요사업 예산(5조 5,035억원)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출산, 보육환경을 만든다

-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 국공립 어린이집(450개소), 다함께 돌봄센터(200개소) 추가 확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대상 확대

- 시간제 보육제공기관 40개소 확대

 

 

 

# 미래성장동력 투자 주요사업 예산(388억원)

 

바이오헬스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한다.

- 환자 중심 의료기술,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등 신규연구개발(R&D) 투자 강화

- 바이오헬스, 제약산업 육성, 의사과학자 양성 등

 

 

 

 

 

 

 

# 공공의료 확충 주요사업 예산(2,869억원)

 

공공의료를 확충하여 지연 간 격차를 해소한다.

- 분만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설

- 취약지 인력 배치를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치

- 권역외상센터 의료인력 증원

- 낙후된 지방의료원 등 환경개선

 

 

 

# 의료기관 안전 및 질 관리 주요사업 예산(7조 9,141억원)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및 서비스 관리를 강화한다.

- 요양병원 의무인증강화(363개소 → 670개소) 및 환자안전 보고.학습 시스템 3단계 구축

-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및 간호사 일자리 창출

-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

 

 

 

 

 

 

# 질병관리 강화 주요사업 예산(3,632억원)

 

감염병, 미세먼지 등 생활 위해요인에 대응한다.

- 국가예방접종 백신 비축 등 안정적 지원

- 원헬스(다부처.범국가적 공동)감염병 대응

-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 미세먼지 취약계층 대상 건강연구 등

 

 

 

# 사회간접자본 지원 주요사업 예산(3,432억원)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개선한다.

- 지역거점병원, 장애인거주시설 등 지역별 의료.복지시설 환경 개선

-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시설 확충

-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소 확대(2,000개소 → 4,000개소)

※생활SOC: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람 중심'의 인프라

 

 

★ 혹시 이 글을 보신다면...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께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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