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2월 시행되는 정책 8가지 (부제. 정책브리핑, 전좌석 안전벨트, 자동차배출가스 규제, 인터넷으로 휴대폰 살때 인증마크, 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 등) )

2018년 12월에는 어떤 정책이 시행될까요?

 

 

대한민국의 매월 시행되는 정책을 알아보는 재미를 아시나요?

솔직히 큰 재미라고 할건 없지만... 관심을 가지고 보다보니...

알게되는 것들이 많아서 좋다.

 

나아가 지인들에게...

'이런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니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하면서 챙겨줄 수 있어 좋다.

 

12월 정책브리핑에서 언급한 주요 사항은 8가지이다.

★12월 시행되는 주요정책

1.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단속이 시작된다.(12/1부터)

2. 내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대상에 포함될까?(12/1부터)

3. 인터넷으로 휴대폰 살때, '인증마크' 확인할것(12/1부터)

4. 독일 현지 공항에서 출입국할때,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하기(12/1부터)

5. 의약품의 모든 성분, 이제 포장지에 표시된다.(12/3부터)

6.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경고 그림을 부착한다.(12/23부터)

7. 위례 신혼희망타운, 12월 27일부터 접수 시작(12/27부터)

8. 어린이집 주변 10m,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12/30부터)

 

 

 

 

#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단속이 시작된다.(12/1부터 시행)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계도기간 종료

뒷좌석에 탄 사람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을...

13살 미만 어린이라면 6만원을 부과한다.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사이트 오픈(12/1부터 시행)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내 차가 규제대상인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배기가스등급제 홈페이지

http://emissiongrade.mecar.or.kr/

 

 

 

#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시행(12/1부터 시행)

 

인증마크를 클릭하면,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 등이 공개된 페이지로 연결된다.

판매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구입하자!!!

 

 

 

 

# 한국-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시행(12/1부터 시행)

 

독일 현지'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을 우리 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

독일 공항에 설치된 '자동출입국센터'를 방문하여

여권등록을 하신 후, 출국시 바로 이용합시다!!!

 

 

 

# 의약품 등의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12/3부터 시행)

 

앞으로 모든 의약품은 포장지에 성분 전체를 표기해야 한다.

기존의 유효성분과 주성분만 표시한 의약품은

생산, 판매, 유동이 금지된다.

 

 

# 담뱃갑 경고그림 변경(12.23부터 시행)

 

12월 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새롭게 교체한다.

문구는 폰트 크기를 키워, 더 잘보이게 바꾼다.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경고그림을 부착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 분양 일정 공고(12/27부터 시행)

 

신혼희망타운 분양일정이 공고되었다.

위례신도시는 12월 27일~28일 

평택고덕은 2019년 1월 15일~16일

신청자격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6개월 이내에 결혼할 예비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준 한부모가족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12/30부터 시행)

 

유치원 담장.벽으로부터 10m이내 구역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필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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