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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보건복지부] 음주운전 예방법! (부제.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절주수칙, 알코올농도 처벌수위)

by 서영papa 2018. 12. 20.

연말연시... 술자리가 많으신가요?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연말연시의 술자리...
각종 모임에... 회사 회식... 거래처 회식... 등등

 

내 몸이 어떻게 될지언정... 일단 참석이 강요되는 연말연시 술자리...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분위기라 하지만...

 

그래도 술자리는 많다.
잦은 술자리와 동시에 함께 증가하는 음주운전의 가능성...
특히나... "오늘은 조금만 마셨으니... 그냥 갈까?"
하는 마음에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절대 안된다!!!
최근 윤창호군의 사고에서도 보면 알수 있듯이...
음주사고는 가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의 인생도 끝장내버리는 최악의 행동이다.

대리운전 10000원~20000원을 아끼려고 운전대를 잡는 분들!
음주후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는분들!
음주후 순간적인 기분으로 운전대를 잡는 분들!

 

이제부터라도 절대 음주운전은 안됩니다!!!
오늘은 청와대 정책브리핑에서 언급한 음주운전 예방법과 동승자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한다.

 

 

 

 

#작년 연말에는 음주운전사고가 많이 발생했나요?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망자가 2천 822명이며,
2013년부터 2017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1만 4천 317건이었으며,
음주운전으로 매년 565명이 목숨을 잃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규모는 매년 감소하고 있나요?

2017년에는 1만 9천 517건으로 줄었고,
2013년 사망자가 727명에서
2017년 439명으로 감소했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는 경위나 사고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사고유형으로는 술을 마시고 가까운 거리운전(집근처),
대리운전 기사가 신고,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
운전자 싸움등이 있다.

음주운전은 보통
무단횡단을 한 차와 사람,
오토바이.리어카 등의 차와 차,
차량단독, 철길건널목 등에서 발생했다.

 

#요즘도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요즘 많이 줄었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음주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면 동승자도 처벌 받나요?

음주운전처리지침규정 제32조: 타인의 죄를 방조한 자는 종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1. 운전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한 자
2.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로서 운전자의 음주운전 습벽을 알 수 있을 만한 관계가 있는자
3.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의 행위에 가세하는 동승자

★상기의 경우, 주취운전자의 음주운전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한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 생긴 법은 무엇인가요?

"윤창호법"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으로, 2018년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일단 감지기로 감지한 다음
SA200F(삼한), ALP-1(삼한), 400PLUS(영국)
등의 3종류 기계로 사용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① 0.03~0.08%일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0.08 ~ 0.2%일때, 1~2년 징역 또는 500~1000만원 벌금  
③ 0.2% 이상 일때, 2~5년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벌금  

 

 

#음주운전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족의 슬픔과 상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만약, 술을 한잔이라도 마신다면...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절주수칙 5가지!!!

1. 술 강요 안하기
2. 원샷 안하기
3. 폭탄주 안마시기
4. 음주 후 3일간 금주하기
5. 술자리 되도록 피하기

 

 

★즐거운 연말연시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가 주의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도 안되고... 하는것을 방조해서도 안됩니다!!!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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