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요건(부제. 동학개미, 3억원 대주주)

대주주 양도세 요건 - 동학개미, 3억원 대주주

 

 

여러분은 주식투자를 하시나요? 아마도 나의 인생에 있어서... 2020년은 정말 다이나믹한 한해로 기억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코로나19로 인한 패닉장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불기둥 장을 반년만에 모두 경험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너도나도 주식투자를 해야한다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요즘이다. 

 

그런데... 요즘 대주주 양도세 3억원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상당히 뿔이 났다. 말대로라면 대주주에 포함될 경우, 내년 4월부터 소득세법상 22~33%의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소액으로 운용하시는 분들은 '나와는 상관없어!'라고 하실 수 있지만... 결코 상관없는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출처. 조선비즈

 

도대체 대주주 양도세가 무엇인지... 만약 시행된다면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는지... 앞으로 닥칠 상황을 알아야 대처할 것 아닌가하는 마음으로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대주주 양도세란?

먼저, 대주주 기준은 한 종목에 10억원 이상 투자한 투자자를 말하고, 이 대주주에게는 소득세법상 22~33%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정부에서 기존의 10억원 조건으로 3억원으로 하향조정하겠다고 한 것이다. 상황이 그러하다보니... 한 종목에 3억원이상 투자된 투자자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소식으로 와닿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출처. 세계일보

 

현대판 연좌제?

연좌제의 뜻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다른 가족들에게도 그 영향이 미치는 것인데... 주식시장에서 왠 연자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일까? 바로 이것 때문이다. 대주주를 판단할 때 주주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와 조부모, 부모, 자녀까지 직계존비속 모두 합산한다는 것이다. 통상 개인 한사람이 한종목에 3억원 이상을 투자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가족모두를 합산한다고 하면... 이건 다른 문제다. 

 

 

3억원 대주주 양도세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나는 전문 애널도 아닌... 그저 평범하기 짝이없는 개인투자자일뿐이다. 그런 나도 3억원 이상 대주주 양도세가 시행되면 최소한 증시에 상당한 악재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것은 느낀다. 왜냐하면... 3억원이상 대주주 요건에 부합되는 투자자들이 12월 말일전에 대량 매도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손절이 되었든 익절이 되었든... 매도 후 재매수를 하는 것이 양도세를 내는것 보다는 적을 것이라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3억원 이상 대주주가 시행되면... 올해 12월은 상당히 어려운 장세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3억원 대주주 양도세 부과가 과연 최선책일까?

분명한것은 이번 기재부에서 말하는 3억원 대주주 양도세 부과에 대한 취지는 과세이다. 이번에 만들어진 법도 아니고 이미 전에 만들어진 내용인데... 왜 그러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일단, 모든것을 뒤로하고... "과연, 3억원 이상 대주주 양도세 부과"정책이 시행되었을때... 얼만큼의 세수효과가 있을까? 나는 개인적으로 글쎄...라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연말에 대량매도 후 해가 바뀌고 다시 매수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대주주 요건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왜... 정부는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는 없는 것일까? 그 분들이 이러한 상황을 모를까?하면 또 그것도 아니다. 그럼 뭘까? 나는 이부분이 제일 궁금하다. 3억원 이상 대주주가 시행되면, 시장에 혼란을 준다는 것도 잘 알것이고... 뿐 아니라 해당 법을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는 것도 알텐데... 왜 굳이 시행하려고 하는것인지...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펼쳐서... 그에 따른 피해는 오로지 개인투자자의 몫인데... 정부에서도 그 점을 모를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국민이 더 잘 살기를 바라는 현 정부이니깐... 한번 기대해보는걸로...

 

#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